최근 전주시 서부신시가지에 투룸을 알아보던 김씨는 월세보다 비싼 관리비 때문에 계약을 고민하고 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들여 십여곳이 넘는 집을 봤지만 대부분 관리비가 15만원에서 30만원선으로 월세 20만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김씨는 “관리비 항목에 청소비, 수선유지비, 인터넷, 유선 TV 등으로 구성돼 있지만 전부 다 해도 10만원도 많다고 생각한다”며 “공인중개사에 관리비 내역(요금표)을 요구했지만 내역서 없이 집주인이 받고 싶은 만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시행된 임대차 3법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의무화되면서 월세 소득으로 인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한 꼼수로 관리비를 큰 폭으로 올리면서 임차인들의 불만이 크다.

이같은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최근 50세대 이하 정부가 50세대 이하 소규모 원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의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집주인들이 월세는 그대로 두면서 관리비를 큰 폭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임대료를 관리비에 전가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내년 초부터는 5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의무적으로 단지별 홈페이지 등에 관리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50세대 미만 공동주택, 원룸, 오피스텔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임차인이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되는지 알기 어렵다.

원룸·다세대에선 계약 갱신 때 임대료 상승률(5%) 규제와 임대차 신고제 등을 피하기 위해 관리비를 높이고 임대료를 낮추는 방식으로 임대료를 관리비에 떠넘기는 '꼼수'가 성행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으로 전·월세 매물 광고를 할 때 월 10만원 이상 정액 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 명세를 세분화해 표기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관련 기준을 바꿔 오는 9월 중 시행한다.

기존에는 '월세 30만원, 관리비 15만원(청소·인터넷·TV포함)'이라고 광고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일반관리비 8만원, 수도료 2만원, 인터넷 1만원, TV 1만원, 기타 관리비 3만원'으로 세부 내역을 알려야 한다.

임대차계약서상 관리비 항목은 전기, 수도, 가스, 인터넷, 청소비 등으로 구체화한다.

이와 함께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 공인중개사에게는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에게 관리비 정보를 명확히 설명하는 의무를 부여하며 위반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도내 한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한다면 임대인의 터무니 없는 관리비 요구를 임차인이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니 관리비를 조절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대부분의 다세대주택이나 오피스텔 등이 정액관리비를 부과하고 있는 만큼 정확한 법제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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