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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신생아 정책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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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신생아 정책이 필요한 때이다.
  • 전민일보
  • 승인 2009.04.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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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의 고령화는 세계적인 추세다. 예로부터 선진국이라는 나라가 그랬고, 경제가 안정되고 살기 좋다는 나라들이 그랬다.
이제 우리도 선진국으로 가는 문턱에서 유사한 현상을 겪고 있다. 말끝마다 건강식을 챙기고, 첫 번째 화두는 환경문제이며, 안전 위주의 생활이 그 예이다. 식을 줄 모르는 운동열풍과 기능성 보조식품들도 거들고 있다.
그런가하면 정부에서도 노인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고, 개인들도 죽는 날까지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런 것들은 노인 정책의 한가지로 목소리가 크고, 경제적으로 영향력이 있으며, 응집력이 많은 유권자들을 우선시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도 우리가 접하는 심각한 문제는, 고령화 사회로 가는 기간이 너무 짧다는 것이다. 초고속 시대에 당연하다 하겠지만, 후손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서 개선해야 할 부분마저 무시해서는 안 될 일이다.
지금의 노인들은 눈물로 보냈던 보릿고개 세대이다. 그때는 비록 한 끼 밥을 굶더라도 종자로 밥을 짓지는 않았었다. 나보다 가정을 먼저 생각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어렵더라도 참고 견디며 살아온 그런 분들이다. 그러기에 정부에서도 그분들의 노고에 감사하여 우대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2008년 청년 실업은 100만 명을 넘고 있으며, 대학생들은 졸업을 포기하고 휴학이나 군에 가기 바쁘다고 한다. 실제로 도서관에 가보면 공부 외에는 할 일이 없는 학생들이 많다. 요즘 대학생들은 비싼 교육비에다, 남보다 앞서보겠다고 수많은 과외 학원도 다닌 세대다. 실력으로 따져도 전혀 부족하지 않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정말 손해나는 장사를 한 셈이다. 
작년에는 해마다 주는 것도 아닌 유가환급금으로 개인당 24만원을 주었다. 그 정도 돈이면 짧은 고속도로 하나를 건설할 몇 조원에 이른다. 있는 돈 모아서 남의 앞으로 해놓으면, 가진 것 없는 생활보호대상자라고 정부가 먹여 살린다. 효과도 없는 부유층에까지도 노령연금이라는 명목으로 똑같이 지급하지만, 열심히 노력하여도 적게 버는 차상위 계층은 먹고 살기도 힘들다. 개인에게는 적어도 정부에서는 매우 큰돈이다. 그러나 그 효과는 미미하다. 그런데 변방의 작은 지자체에서 출산 장려금으로 20만원을 준다는 얘기도 들린다. 그 후에 조금씩 변경하여 대책을 내놓기는 하지만 아직도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다.
우리는 최단시간 내에 선진국으로 가는 가장 모범적인 국가가 되는 대신,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로 변했다. 젊어서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던 세대였는데, 늙어보니 둘만이라도 낳자는 세대가 되었다. 그대로 두면 기피 업종은 물론이며 신이 내린 직장과 철가방 공무원마저도 모셔갈 사람이 없게 생겼다. 잘못하면 가장 인기있는 직장이라고 떠받들다가도 아침 안개가 될 날이 올 판이다.
지금은 창고에 있는 종자를 꺼내어 파종할 시기이다. 먹을 것이 있어 잠시 잊었던 밭갈이를 서둘러야 한다. 교육이 백년지대계라면, 그의 주체인 어린이를 위한 정책은 천년지대계인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도자나 원로는 보이지 않는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내가 이룬 조국의 번영이 계속되기를 바란다면, 앞으로는 후세를 생각하는 배려가 필요한 때이다. 아이가 울지 않는다면, 그 나라는 민족국가가 아닌 조합국가가 되고 말 것이다. 

한호철 / 한국문예연구문학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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