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이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무기지원을 언급하자, 러시아측은 전쟁개입을 뜻한다며 경고했다.
또, 대만에 대한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 절대반대 입장을 밝혀 중국측의 반발이 매우 격하다.
당장 러시아에 진출해 있는 현대, 삼성, LG와 같은 150여개 우리 기업의 7조6천억원에 이르는 자산이 묶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 역시 2018년 무역 흑자국 1위에서 올 1~2월 50억달러 적자로, 적자국 1위로 전락한 시기에 향후 사드사태 보다 더 큰 피해가 올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과 적대관계를 자초해 글로벌 외교에서 우리의 협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은 오히려 남북분단을 이유로 미국을 설득함으로서 충돌을 피하는 실리를 챙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인 러시아나 중국을 끌어들여 북한 비핵화의 지렛대로 활용함으로 안보와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북-중-러를 진영논리로 배격하는 냉전적 태도를 통해 70년 동맹 미국을 통해 무엇을 얻어 낼 것인지 눈길을 끈다.
그러나 한미정상회담의 직전 발표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 ‘전기차 세액공제 시행지침’은 우리에게 경고 등으로 보인다.
세부지침에 따라 보조금을 받게 된 차종이 모두 미국 브랜드들로 발표되면서, 미국 기업들이 수혜를 보는 반면 현대차와 기아차는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반도체지원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핵심 의제로 다뤄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기 때문에 얻어낼 것이 없다는 대통령실 의견이다.
경제안보가 이번 회담의 핵심 과제인데 지나치게 안일한 것 아닌가?
춘추전국 시대 오나라의 장수 손자의 병법서(손자병법)는 전략적으로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승리를 이끄는, 이겨놓고 싸우는 것을 최상책으로 꼽고 있다.
2024년 미국 대선을 앞둔 노련한 외교통상 전문가 바이든의 전략에 우리가 끌려가는 것은 아닌지 고심해야 할 것이다.
또, 외무상 출신 기시다총리의 굴욕외교 교훈을 복기해야 할 것이다. 동맹외교도 결국은 국익을 지키는 과정일 뿐이다.
이원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
※본 칼럼은 <전민일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