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장애인의 날이 찾아왔지만, 제정의미를 되새기는 이들은 장애인들뿐이라는 점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과거에 비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인 인식은 많이 개선됐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그 동안 장애인 편의시설 등에 대한 집중됐던 우리사회의 관심을 장애인들의 열악한 인권 현실로 돌려야 할 시점이다. 아직 우리사회 저변에 깔려 있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 구조와 인식은 장애인들을 가장 힘들게 하고 있다.
장애인 관련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 사회적 관심과 국민적 공분이 모아지고 있지만 일회성 관심에 머물고 있는 게 현실이다. 도내 장애인 인구와 복지수요 증가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고 있지만 지자체의 정책적 배려와 관심은 아직 부족하다.
국립재활원 자료에 따르면 2018~2020년 자살로 인한 장애인의 조사망률(전체 인구 대비 1000명당 사망자 비율)은 전체 인구 조사망률보다 해마다 2.2~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사회의 개인주의 성향이 짙어지면서 장애인에 대한 정책을 ‘특별대우’로 보는 이들도 있다.
장애인에 대한 정책과 예산을 ‘복지’측면에서 접근하는 것도 달라져야 한다. 그들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보장과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차이를 인정한다면 차별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역설적으로 차이를 인정한다면 장애인들에 대한 각종 정책과 지원 확대가 특별대우가 아닌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주는 제도적 장치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도시구조가 비장애중심사회로 장애인이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에 대한 기반 환경은 열악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 장애인에 대한 뿌리 깊은 사회적 불이익과 불평등은 우리 지역사회의 구성원인 장애인들을 떠밀어내고 있는 현실이다.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주체적인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장애인식개선과 지역사회의 환경과 구조 등의 변화를 내재적인 측면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몇 해 전 익산에서 장애인거주시설 이전을 놓고 지역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이슈화된 적이 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에 근거해 거주시설을 혐오시설로 규정하고, 지역사회내 장애인과 장애인시설이 편입되는 것은 거부하는 것은 반인권적 행위로 지탄을 받아야 한다. 장애인들에게 가장 힘든 점은 장애인시설과 편의시설 부족은 물론 우리사회의 편견이 아닌가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