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농협에 근무하던 신혼 3개월차의 30대 젊은 직원이 직장내 괴롭힘에 목숨을 끊었다. 관계자들은 직장내 괴롭힘을 부인했지만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1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협의가 드러나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다.
직장내 괴롭힘을 확인해야 할 공인노무사는 가해자와 지인관계로 사건을 무마한 정황도 나왔다.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킹크랩을 사오라는 지시에 택시를 타고 사비로 구입하는 등 요즘 시대에서 상상하기 힘든 수준의 괴롭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이다.
직장내 갑질과 괴롭힘은 인지된 시점에서 선제적 대응과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제대로된 조치만 이뤄진다면 이번 사건처럼 자살로 이어지는 참사를 막을 수 있다. 조직 구성원들의 암묵적인 묵인과 외면 등은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기 마련이다.
유사한 사례에서 공통점이 나타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지만, 조직 구성원들의 외면과 부당한 인사조치, 업무명령 등은 오히려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인식마저 심어주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3월 지역 농축협 조합장 선거가 끝났다. 조합장은 막강한 권력을 지니고 있지만 이를 감시하고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무풍지대로까지 불린다. 규모간 조합의 경우 어지간한 자치단체장 보다 낫다는 말도 나올 지경이다.
한 사람에 과도한 권한이 쏠리면 부작용이 속출하기 마련이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종료된 가운데 3선 이상 농협 조합장의 비율이 3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의 '조합장 선임 횟수별 구성비'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3선 이상 조합장은 총 364명으로 전체의 34%를 차지했다.
무려 11선 조합장도 있다. 제왕적 권력을 가진 일부 조합장들은 자신들만의 소왕국을 만들어 갑질과 괴롭힘에 대해 무감각해지는 상황까지 초래되고 있다. 직장내 괴롭힘과 갑질, 횡령, 특혜대출 등 각종 문제가 끊이지 않는 구조적인 요인으로도 지목된다.
지역농협의 조합장과 간부들의 장기집권을 막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비상임조합장에 대한 임기 제한은 없어서 이들의 장기 재임이 가능한 편법으로 악용되고 있다. 한 사람이 주요 직책을 장기 재임할 경우 각종 비리와 폐단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조합장의 임기를 제한해야 한다.
국회에는 농협조합의 비상임조합장, 이사, 감사의 연임 횟수를 2회로 제한하고, 비상임조합장과 주요 임원의 연속 재임기간이 12년을 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하루빨리 법안을 통과시켜 일부 조합에서 자행되는 폐단을 정상화 시켜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