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도지사가 취임과 동시에 추진한 ‘1기업-1공무원 전담제’가 가시적 성과와 함께 자리를 잡아가는 모양새이다. 전북도는 공무원 500명에게 1개 기업을 전담하는 1기업 1공무원 전담제를 지난해 12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지난 2개월간 430건의 각종 애로사항이 접수돼 이중 138건을 해결했다고 한다. 새만금 산단에 투자한 기업의 전력수급과 원료수급 애로, 산단내 불법투기, 주차불편 해소, 공장신설 부지 정보 등 기업의 애로사항이 해소됐다.
도내 기업의 99%는 중소기업이며, 그 중 대다수가 영세기업들이다. 이렇다보니 정부와 지자체, 각 기관의 각종 지원책 등 정보 접근에 있어 어려움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지원받을 수 있는 요건이 충분한 상황에도 정보를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기업 스스로 해결해야 할 측면의 사례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의 지원을 받는다면 신속하게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도 있다. 이 같은 관점에서 전북도의 ‘1기업-1공무원 전담제’는 기업의 입장에서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사실 기업들의 최대 애로사항은 경영자금과 인력, 판로 등의 문제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기존 정책을 잘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업들도 적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정보제공과 지원요건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것도 지방정부의 역할임은 분명하다.
공무원들이 탁상이 아닌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치는 것은 기업은 물론 도민들의 가장 원하고 기대하는 공직자의 상이다.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정책과 각종 지원책은 실효를 거두기 힘들 수밖에 없다.
전북의 기업들은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에 전북도와 시군, 유관기관들이 찾아가는 현장행정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현장에서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준다면‘기업하기 좋은 전북여건’형성도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다만, 이 같은 현장 중심의 기업애로해소대책이 공심을 바탕으로 자연스러운 공무원들의 업무로 자리잡을 수 있는 조직내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에도 ‘3현(3일 현장),2청(2일 청사근무)’등의 유사한 형태의 현장행정정책이 펼쳐졌다.
하지만 현장행정의 필요성과 공직사회의 공감대 형성에 앞서 일방적으로 추진되면서 조직내 반발을 불러왔고, 결국 그 자체가 불필요한 업무로 인식되기까지 했다. 1기업,1전담제 역시 좋은 취지이지만, 보탬이 아닌 보태어지는 업무로 인식되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도청 공직자들이 현장행정의 필요성과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면서 그에 따른 업무성과의 인센티브 등 다양한 형태로 자발적이면서 적극적인 동기부여책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공심만을 강조하며 밀어붙이고 강요한다면 실패의 전철을 밟을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