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와 김제시가 새만금 동서2축 도로와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 관할권을 놓고 다툼 중인 가운데 17일 행정안전부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첫 회의를 갖는다. 방조제 관할권을 놓고 오랜 기간 다툼을 이어온 새만금 시군의 땅분쟁의 제3라운드의 막이 오른 것이다.
그간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등은 방조제 등의 관할권을 놓고 갈등과 반목을 지속했고, 중앙분쟁조정위와 헌법재판소권한쟁위, 대법원 등 법정 다툼을 계속해 왔다.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놓고 또 다시 군산시와 김제시가 갈등을 빚고 있다.
중분위는 4월 새만금 현장방문도 앞두고 있다. 사실 중분위의 결과와 상관없이 어느 한 지역은 법정투쟁에 나설 것이 불보듯 뻔하다. 초광역화의 흐름 속에서 전북도 지역내 규모 있는 경제를 갖춘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가 요구된다.
무엇보다 새만금 내부개발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3개 시군으로 나눠진 새만금 행정구역 갈등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임은 분명하다. 내부의 땅 분쟁 갈등은 가뜩이나 늦어진 새만금 내부개발의 최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내년 4월 총선도 앞둔 시점이다. 새만금 땅 분쟁이 어떤 형태로 불통이 튈지도 가늠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이번 땅분쟁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크다. 군산시와 김제시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전북발전의 큰 틀에서 합리적인 결론이 내부에서 나와야 한다.
김제시의회와 군산시의회가 전면에 나서고 있지만, 정치권에서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입장 표명으로 불필요한 갈등과 행정낭비를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이다. 이번 관할권 다툼의 결과는 어느정도 예측된다.
결과적으로 상처부분인 결과일 것이다. 무엇보다 소송 등의 과정에서 사업이 지체되거나 정부와 정치권에 갈등사업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새만금은 1단계 내부개발 완료단계로 보다 적극적인 재정투자와 국내외 투자유치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미 30년의 세월이 소요됐다. 내부의 작은 다툼이 새만금 개발의 호기를 날려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전북발전의 범도민적 시각에서 우리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 등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합리적인 결론 도출에 나선다면 소송전까지 갈 필요도 없다.
전북발전과 도민의 이익 보다 정치인 등 정치적 이해관계가 앞설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정치권부터 나서서 새만금 땅분쟁이 가열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최소한 중분의 결과를 조건없이 수용하자는 내부의 함의도 이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