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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팡이처럼 지탱해줘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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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팡이처럼 지탱해줘야 하는데
  • 전민일보
  • 승인 2023.02.02 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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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지팡이로 불리는 치안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늦은 시간 추위를 피해 지구대를 찾은 고령의 할머니를 강제로 내보내 논란이 일고 있으며, 만취한 남성을 대문 앞에 방치해 저체온증으로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경찰의 입장에서도 억울한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경찰은 지구대에서 할머니가 업무를 방해하고, 무례한 발언 등으로 감정적인 대응으로 이어졌다는 해명을 내놨다. 지구대 내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상황에서 경찰의 해명이 모두 거짓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폐쇄회로에 찍힌 경찰관들의 행동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어, 이른바 국민정서법에 정면으로 배치됐다. 70대 고령의 할머니를 한 경찰관이 옷깃을 잡아 끌면서 강제로 지구대 밖으로 내몰고, 문까지 걸어 잠궜다.

할머니는 다른 지구대에서 몸을 녹이다가 첫차를 타고 귀가했다고 한다. 같은 사안에 대해 지구대의 대응이 엇갈렸다. 격무에 시달리면서 경찰관들의 신경이 예민해졌을 것이지만, 추운 날씨에 고령의 할머니를 경찰들이 거리로 내몰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국민의 작은 목소리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고 황당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주취자들의 귀가시키는 것이 과연 경찰의 업무로 볼 수 있느냐는 항변도 나온다.

해당 경찰관들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입증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 한 것은 최근 경찰이 보여준 일련의 모습은 국민들에게 불안감과 불신을 초래한 것은 분명하다. 경찰이라는 직종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높은 사명감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인식이다.

경찰을 흔히 민중의 지팡이로 부르는 이유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팡이처럼 지탱하고 지지해 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문제가 발생해도 시민들이 가장 먼저 찾는 곳은 경찰이다.

대부분의 경찰관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지구대의 특성상 야간시간 주취자들의 행패 등에 공권력이 무력화되는 일도 허다한 실정이다. 적극적인 대처에 나섰다가는 오히려 경찰이 민형사상 책임을 짊어져야 하는 억울한 상황도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이번 사례가 경찰 전반의 불신과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경찰은 이번 일을 점검해보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과 주취자에 대한 명확한 매뉴얼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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