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 최종 의결됨에 따라 특례 보장, 다른 시도와의 차별성 확보 등이 향후 과제로 떠올랐다.
고도의 자치권 보장을 골자로 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과 함께 재정권한의 독자적 확보가 가능하게 됐지만, 이양되는 국가 사무와 주어지는 행·재정적 특례의 구체성이 아직 모호하기 때문이다.
특히 후발주자로 나서려는 경기북부와 바다없는 충북지원 특별법 등과의 차별성을 위해서라도 독자적인 색깔을 담은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먼저, 정부와의 협력관계를 설정하고 선언적 수준인 지금의 법안을 개정해 실효 있는 인센티브 확보가 시급하다.
광주·전남에 예속되지 않은 독자 권역으로서 오롯이 전북 몫을 찾아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전북을 살리고, 이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시·군단위에서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자치도 권한을 부여받은 지역인 제주, 강원, 그리고 전북이 협력과 연대를 통해 차별성 있는 각각의 특례로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제주의 경우 관광 중심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고 있으며, 강원은 접격지역으로 개발이 제한된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전북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새만금 잠재력을 활용한 신산업 생태계 구축으로 대도약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 구상이 새만금 내 기업유치 및 투자 촉진을 통한 신산업생태계 구축에 있는 만큼 개발 효과를 동부권 등 도내 다른 시군으로 확산하는 방안 마련도 떠오르는 과제다.
전북의 강점사업인 탄소융복합 산업벨트와 그린농생명 융복합지대를 새만금과 연계하는 것 또한 논의해볼 만 한 사안이다.
탄소융복합의 경우 내륙의 탄소소재 부품공급 거점과 새만금권의 친환경 모빌리티, 첨단 농기계, 재생에너지 융복합 완제품 생산 거점을 한데로 묶는다면 시너지효과가 어느때보다 클 수 있다.
도는 전담조직을 구성해 추진체계를 확보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내년 1월 과단위 전북특별자치도 전담조직을 구성해 특별자치도 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에 나서며, 해당 전담조직은 특별자치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각종 용역을 추진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후속 법령개정과 행·재정 특례 발굴, 자치입법권 강화 등의 활동과 더불어 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 등의 인식 제고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홍민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