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개발공사(이하 전개공)가 혁신도시 토지보상금 차입금 이자를 차입금으로 매우는 이른 바 ‘빚으로 빚을 돌려 막는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우려의 목소리가 커가고 있다.
때문에 대규모 부실로 이어질 우려를 배제할 수 없음은 물론 엄청나게 많은 금융 비용 부담 등 재정 부담이 커가고 있다.
특히 혁신도시 이전기관 승인에 따른 본격적인 늦어질 경우 그 부담은 전개공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전북개발공사에 따르면 혁신도시 토지보상금 확보 등을 위해 지난 2007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차입금 한도액 3000억원의 81%인 2433억원의 자금을 금융권으로 빌린 상태이며, 앞으로도 혁신도시내 고압선로 이전에 따른 비용 450억원을 금융권으로부터 추가 차입할 계획으로, 기채 발행 한도액 3000억원이 조만간 모두 소진될 전망을 낳고 있다.
현재 전개공은 3개 금융권에서 500억원씩 총 1500억원을 차입했고, 공모 발행으로 2개 증권사로부터 1000억원을 차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를 연간 이자로 환산할 경우 연간 144억원의 이자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즉, 전개공은 2433억원의 차입금에 따른 이자 비용으로 하루에 4000만원, 매달 12억원을 납부하고 있는 셈이다.
빚(차입금)으로 빚(이자)을 막고 있는 기형적 경영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어서 조기에 혁신도시 건설이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재정 압박이 우려된다. 그러나 전개공은 이전 기관이 2010년부터 본격 이전하고, 이달 중 ‘대행개발’로 공모할 예정인 2공구 공동주택 분양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자금회수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토공주공통합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이지만 심의과정에서 장기화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다, 나머지 기관들의 전북 이전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게 문제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들이 이전 계획 승인 후 부지매입 계약 체결 등 후속 조치를 지연하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어 혁신도시 이전 장기화에 따른 정부 차원의 특단 대책이 요구된다.
토공주공 통합 등 혁신도시 건설이 조기에 정상화되지 않으면 금융비용 등의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는 형국으로, ‘빚으로 빚 갚기’에 따른 재정 압박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돼 하루 빨리 묘수를 찾아야 할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