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21일 제2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개편안 즉각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란 의원은 “정부조직 중 유일하게 평등 가치를 추구하며 국가 성평등 추진체계를 전담하던 여성가족부 폐지를 정부조직개편(안)으로 발표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국민의힘 의원 115명이 함께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구조적 성차별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할 뿐 아니라 한국 사회의 구조적 성차별은 이미 국제사회가 충분히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선 전부터 여가부 폐지 공약으로 남녀 갈라치기와 세대 갈등을 유발하고, 정치적 선거전략으로 활용한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에도 ‘우리 사회 여성문제는 구조적 성차별 문제가 아니다’, '여가부는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라는 발언을 일삼는 등 우리 사회에 만연한 구조적 성차별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정치적 도구로 활용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강남역 살인사건, 미투운동, N번방과 디지털 성범죄, 데이트폭력과 스토킹 범죄 등 여성 대상 강력범죄가 줄지 않고 있어 사회적 약자인 여성은 매일 같이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성평등 정책을 전담하는 여가부 폐지는 정부가 국민을 기망하고 사회적 갈등과 분열 속에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라 꼬집었다.
김영란 의원은 “중앙부처인 여가부가 폐지될 경우, 조직·인력·예산·정책개발 등 모든 점에서 열악한 지역 여성정책 생태계가 와해 될 위험이 매우 크다”면서 “여가부는 여성 정책과 성평등 정책 전담 부처로서 그 권한과 역할이 오히려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결의문을 채택하고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 대표, 정의당 대표,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등에게 송부했다.
군산=김종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