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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격태격하는 일자리 나눔 추진, 볼썽사납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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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격태격하는 일자리 나눔 추진, 볼썽사납다
  • 전민일보
  • 승인 2009.02.27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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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경기사정 속에서 공무원들이 임금 반납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보자는 일자리 나눔사업(Job Sharing)을 놓고 이말 저말이 분분해지고 있다.
 전북도의 경우 도의원의 시책업무추진비 삭감을 전제로 한 일자리 나눔사업 동참 논의가 이뤄지는 한편 일부 지방의회는 여론의 따가운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불관언(吾不關焉)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일부 시?군에서는 임금 반납 범위를 놓고 6급 이하 공무원의 부담이 고위직에 비해 크다는 불만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임금 삭감 및 반납,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창출하자는 일자리 나눔사업의 추진을 두고 과연 왈가왈부할 사안인지는 우문현답일 것이다. 그만큼 경기악화에 따른 일자리 유지와 창출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말이다.
 서민들은 일자리가 없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힘겨워하고 있고, 몇 년 동안 막대한 돈을 쏟아부으며 공부를 마친 청년들은 졸업과 함께 ‘실업자’라는 불명예스런 타이틀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태백(20대 태반이 백수)에서 더 우울해진 이구백(20대 90%가 백수), 장미족(장기간 미취업족), 청백전(청년 백수 전성시대), 취집(취직이 어려워 시집을 간다), 십장생(10대도 장래엔 백수를 생각해야 한다), 삼일절(31세까지 취업 못하면 절단) 등의 신조어는 일자리 부재(不在)의 시대를 사는 우리의 슬픈 자화상이나 다름없다.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안정적이고 높은 대우를 받고 있는 공무원들이 임금의 일부를 반납해 일자리를 만드는데 나선다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문제는 이러한 일자리 나눔사업 동참이 무슨 거래를 하는 형식을 띠거나 반강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사례가 종종 목격된다는 점이다.
 도 집행부와 노조가 일자리 나눔과 관련한 협의를 벌였지만 ‘원론은 찬성, 각론은 반대’라는 결과만 얻었다. 노조가 내건 도의원 시책업무추진비 삭감 주장은 도의원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일자리 나눔사업에 동참해야 한다는 순수한 의도도 있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지난해 성과금과 관련한 앙금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임금이나 초과근무 수당 반납을 놓고 되레 하위직 공무원이 더 많이 내놓는다는 볼멘소리도 들리고 있다.
 아무리 선의가 좋아도 방법이 투명하지 않으면, 그 선의의 참 뜻은 반감되기 마련이다. 더 나아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
 일자리 나눔사업은 뜻이 한데로 모인 가운데 이뤄져야지, 티격태격하면서 추진한다면 얼마가지 않아 도루묵이 될 게 분명하다는 점을 공직사회는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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