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군이 금강하구둑 일부구간을 헐어내고 바닷물을 유통시키려는 계획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와 농림수산식품부가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농업용수 수질에 전혀 문제가 없을뿐더러, 해수유통시 감수해야 할 지난 20년간 투자에 따른 ‘기회비용’이 너무 크다는 것.
특히 농어촌공사의 한 관계자는 금강하구둑 철거와 관련, “금강호 물을 공급받는 농민과 공단에서 엄청난 민란(民亂)이 일어날 정도로 무책임한 계획이다. 어떻게 이런 계획이 나왔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 6만ha 농경지 물공급 차질 = 전북도는 물론 금강하구둑 관리기관인 농어촌공사는 서천군의 계획대로 금강하구둑 일부를 헐어낼 경우 엄청난 재앙수준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당장 해수유통시 민물인 금강호는 바닷물로 변해 농업용수 사용이 불가능해진다.
금강하구둑은 정부가 1990년 농?공업용수를 공급하고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 충남 서천과 전북 군산 사이의 금강 하구에 축조한 방조제다. 현재 충남과 전북지역 6만ha의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주요 농수원이다. 이는 국내 전체 농경지의 6%에 달하는 면적이다.
하지만 바닷물이 유통되면 당장 6만ha 농경지에 대한 용수 공급이 중단된다. 농업용수 공급차질은 물론 군장국가산업단지에 1일 공급되는 7만톤의 공업용수 공급 중단사태는 물론 장기적으로 새만금 산단과 전주?익산지역 산단에 대한 공업용수 차질로 이어진다.
정부는 금강 물을 유입, 새만금 담수호 희석수로 사용할 계획이다. 하구둑을 통해 해수가 유통되면 이 계획은 물거품이 된다. 4대강 정비사업과 연계한 새만금 물잇기 사업도 논의선상에서 빗겨 갈 수밖에 없어 전북도와 군산시가 반발하고 나선 상태다.
◆ 계획만 있고 대안은 없어 = 금강 하구둑은 전북과 충남의 6개 시군의 대단위 농업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농업기반공사가 1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지난 1990년 완공했다. 하구둑 축조당시 생태계 파괴와 수질악화 논란이 불거졌지만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강행됐다.
이런 가운데 서천군이 사업완공 20년이 된 현시점에서 해수유통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생태계 복원’과 ‘농?공업용수 공급’의 문제가 재차 떠올랐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일부구간에 해수를 유통시켜 수질개선과 생태계 일부복원을 위해 감수해야 기회비용이 적지 않다.
당장 하구둑 축조에 투입된 20년전 화폐가치의 1000억원은 물론, 현재 내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금강2지구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에 투입된 5253억원 사업비가 헛돈이 된다. 금강2지구 잔여사업비만 1500여억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하구둑 일부구간 철거에 따른 금강변 주변의 군산과 익산, 서천, 부여, 청양 등 65km 일대지역에 대한 대단위 침수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충남도와 서천군은 전혀 대책 없이 수질과 생태계 복원만을 앞세워 사업추진 의지를 밝히고 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