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인 중대선거구제 도입시 절반이 조정대상
여야 정개특위서 이견으로 합의점 못찾아
내달 5일 본회의서 처리될 지 여부 불투명
정치 신인 등 지선 출마예정자 ‘발만 동동’
6.1지방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자신들이 출마할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으면서 지방의원 출마자들이 비상이 걸리는 등 ‘깜깜이 선거’ 우려가 한층 커지고 있다. 특히 도내 기초의원 선거구 중 절반이 조정대상이어서 유권자를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여야는 지난 24일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열고 3인 이상의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간의 공방으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현재 기초의원 선거는 2~4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인 가운데 3~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면서 특정정당이 독식하면서 소수정당 등 제3당 진입이 원천 봉쇄되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민주당은 대선기간 정치교체 일환으로 이번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의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약속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양당 원내대표간 합의한 의제에 포함되지 않은 ‘대선용’이라면서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개특위는 총 18명으로 구성된 가운데 민주당(9명)과 정의당(1명)이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찬성하기 때문에 단독처리도 가능하지만, 정치적 후폭풍에 이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선거구획정의 법정 시한은 지난해 12월 1일로 이미 4개월째 지연되고 있다.
현재로선 3월 국회의 본회의가 4월 5일로 예정된 상태로 빨라도 4월 초에나 선거구 획정이 이뤄질 수 있다. 민주당의 안대로 3인 이상의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된다면 현재 도내 기초의원 선거구(69곳) 기준으로 2인 선거구가 36곳에 따라 52%가 조정대상이 된다.
광역의원 정수 확정안도 상정조차 되지 못한 실정이어서 광역의원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전주와 부안 등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 기초의원 선거구에도 연쇄적인 변동 요인이 발생할 수밖에 광역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당장 민주당은 4월말 전후로 당내 경선을 계획하고 있어 지방의원 출마자들이 출마할 선거구를 정하지 못하는 상황도 전개되고 있다. 특히 선거구획정 지연으로 인지도와 조직력이 열악한 정치신인들은 더욱 어려운 여건에 놓이게 됐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출마를 준비 중인 A출마 예정자는 “지방선거가 목전인데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서 출마예정자들은 속 만 타들어가고 있다”면서 “국회가 지방선거를 망치고 있으며, 유권자들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비토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