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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어렵게 예산만 따오면 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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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어렵게 예산만 따오면 뭐하나
  • 전민일보
  • 승인 2008.12.02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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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사리 확보한 국비지원사업이 전북도에서 사전행정절차를 밟지 않아 내년도 착수가 불투명해 무사안일한 행정의 단면을 보이고 있다.
 정예 농업인 양성사업은 김완주 지사 등 전북도 수뇌부가 타 지자체와 치열한 경합 끝에 국비 예산을 확보했으나 실무진에서 필요한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윗사람은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따내려고 안간힘을 다하고 있는 데도 아랫사람들은 나몰라라 수수방관하는 ??따로행정??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북도는 정예 농업인력 육성을 위해 ??농업사관학교??와 ??전북실용농업교육센터?? 건립에 소요되는 국비 30억원을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위원들을 설득한 끝에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실무부서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30억이란 큰 예산이 내년부터 제때 사용이 힘들게 돼 사업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10억 이상의 도유재산 취득시 도의회의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하지만 해당 부서는 이같은 절차 없이 도의회에 예산 반영을 요청하는 바람에 예산심의에서 삭감이 우려되는 현실을 보면 공무원들의 업무처리자세가 얼마나 안이한지 엿볼 수 있다.
 이처럼 엄청난 실수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자성하기 보다는 국회 상임위의 막바지 심의과정에서 예산확보에 집중하다보니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군색한 변명을 들이대며 책임회피에 급급한 인상을 주고 있어 더더욱 실망스럽다.
 일반인의 사소한 민원에도 철저한 규정과 절차를 따지는 공무원들이 정작 자신들의 업무에서는 절차를 밟지 않고 면피성 발언으로 빠져나갈 궁리나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대민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 묻지 않을 수 없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실수를 유발해 사업차질을 빚은 담당자는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위기에 처한 전북 농업의 미래를 개척해 나갈 정예 농업인 양성은 중요한 사업이다.
 한치의 착오도 없이 추진되도록 전북도는 후속조치를 마련해 실수를 신속히 만회하도록 노력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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