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실시한 도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내 농작물의 외국산 점유율이 60% 이상에 이르고 있어 로열티 지급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도내에서 생산되는 딸기의 경우 앞으로 5년간 129억원이 로열티로 일본 등에 지불될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김,미역 등 해조류도 2012년부터 품종보호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농어가의 로열티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처럼 로열티 지불 문제가 걱정되는 것은 우리나라가 지난 2002년 국제신품종 보호동맹(UPOV)에 가입함으로써 오는 2012년부터 식용 작물 19개, 원예 작물 147개, 특용 작물 46개 등 모두 223개 품목이 품종보호 대상 작물로 지정되어 이들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들은 외국 종묘회사에게 로열티를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재배되는 장미 등 화훼작물의 경우 로열티 지불은 2003년 27억원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123억원에 달해 불과 4년만에 100억원이 늘어 4배나 급증했다.
장미 주산지인 전북으로서는 로열티 지불이 생산비를 증가시켜 수익성을 떨어뜨리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재배 하우스의 난방용 기름값과 비료 등 농자재 가격이 급등해 생산비 증가로 이어져 채산성을 악화시키는 판국에 로열티 지불까지 겹칠 경우 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릴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종자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농업기술원은 지난 2002년 이후 9개 작목 20개 품종을 개발 했으나 이는 전남의 11개 작목 46개 품목과 뚜렷한 대조를 보이는 것이다.
2012년에 품종특허인 품종보호제도가 전 작물로 확대돼 종자확보와 신품종개발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갈수록 치열해질 종자전쟁에 적극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 농업은 버틸 힘을 잃게 된다.
농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로열티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선 민?관?학의 공동 신품종 연구?개발과 도농기원의 적극적인 자세 전환이 요구된다.
코 앞에 닥친 종자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지금부터라도 발빠르게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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