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교통유발금을 경감해줬지만 정작 가장 큰 수혜자는 대형유통업체 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전주시는 올해 코로나19 위기 장기화로 어려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교통유발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30% 경감해 부과했다.
이에 따라 시는 납부의무자 3829명에게 당초 부과액보다 10억원 줄어든 23억7000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 조치로 연면적 1000㎡인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지난해보다 약 27만원 줄어든 61만원가량을 내면 된다. 그러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부담금 경감의 가장 큰 수혜자는 이들이 아닌 대형 유통업체 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주시의회 서윤근의원(우아1·2동,호성동)은 18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크게 부담금 경감 혜택을 받은 시설물과 건물소유주는 대형재벌 유통업체나 부동산투자업체 그리고 관공서 등으로 이번 감경취지와는 관련성을 찾기 어려운 대상들이었다"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지난 봄 전주시 재난지원금 선별을 위해 커다란 수고로움과 행정력 낭비를 감수하면서까지 선별지원을 감행했던 상황에 비교해 본다면 동의하기 어려운 사안이다"고 언급했다. 서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대학교병원과 롯데마트 송천점, 홈플러스, 전북은행 본점, 국민연금 공단, 농촌진흥청 본청 등이 가장 많게 부담금 경감 혜택을 받았다. 일괄적으로 부담금의 30%를 경감해줬기 때문에 부과금액이 큰 기관과 업체가 혜택을 많이 받게 된 셈이다.
서 의원은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부과되고 걷어진 부담금은 교통사업특별회계로 환원되어 교통시설 등 교통개선사업 재원으로 활용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결과적으로 전주시 교통혼잡완화와 교통안전을 위한 필요 재원을 희생시키며 의미 없는 선심정책을 펼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 정국이 지속된다고 했을 때 당장 내년에 또 다시 이러한 의미없는 부담금 경감이 또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 정책평가를 통해 조례개정 또는 집행과정에서 정책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집행의 묘를 찾아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영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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