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29일 오전 양당 모두 정책조정회의, 비상대책회의 등에서 내년도 예산심의에 대한 대책을 각각 논의했는데 의견이 첨예하게 달라 정쟁이 예상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된다”면서 “2021년 예산안의 핵심은 코로나 위기 탈출과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다”고 특정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어제 (대통령)시정연설 중에 555조 8천억의 예산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위기를 넘어선 선도국가로 가기 위한 의지 담았다는데 이명박 정부 예산증가율 5.9%, 박근혜 정부 4.9%에 비해 문재인 정부 예산은 무려 9%가 넘는 씀씀이 2배 넘게 증가했다”며 국가부채와 확장예산을 지적했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 어제 국민의힘이 예산 심사를 본격적으로 기도 전에 ‘한국판 뉴딜 예산을 최소 50% 이상 삭감하겠다’고 선포부터 하고 나섰다. 세부 내역을 심사하기도 전에 덮어놓고 삭감을 주장한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번 예산안마저도 정쟁의 볼모로 삼겠다는 것이다”며 야당의 정쟁을 비난했다.
주 원내대표는 시정연설에서 대통령이 “2050년까지 탄소제로국가 만들겠다는 것도, 임기가 20개월 남지 않은 대통려이 50년 언급하는 걸 보고, 도대체 어떤 의미였는지 아연실색할 따름이다”며, “이러면 선도국가는 고사하고 채무국가로 남을수밖예 없어 있으나 마나한 재정준칙으로 임기 지나면 나몰라라”한다고 비난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제 상임위별 당정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예산과 입법에서 상임위별로 꼼꼼하게 못 챙기는 것 없이 해주시고, 우리 사회에서 뒤안길, 우리가 신경을 쓰지 못하는 곳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사회안전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국회의 노력들이 많이 배가 되는 정기국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내년 예산안은 역대 최대 초슈퍼 팽창예산이자 사상 최대 적자 편성 예산이다”며, “대통령은 위기극복 위해 적극재정 강조했지만 하나하나 살피면 실속과 내실 없는 빈 강정의 재정으로 건전성 파괴 예산이다”고 단정했다. 또한 “내년 예산안은 적자 국채만 90조 포함, 내년도 한해만 140조에 육박하는 국가채무 발생이 된다”며 슈퍼예산을 비판했다.
이처럼 여야 양당은 29일 정책회의와 비대위 회의를 통해서 상호 상반된 예산 심의 방향을 밝힘으로써 여야 정쟁이 감지된다. 정치권은 올해에도 법정 기한인 12월 1일까지 내년도 예산 심의를 마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