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단일 산업단지 조성규모로 최대인 새만금 산업지구 조성사업 경쟁에서 농촌공사가 토공을 제치고 사업시행자로 선정됐다. 새만금 사업의 조기개발을 선도할 새만금 산업지구 사업시행자 선정은 세계경제자유기지 건설을 향한 청사진 구체화를 위한 첫발을 내딛은 셈이다.
편집자
△ 선정배경
새만금 산업지구 사업시행자로 농촌공사가 선정된 결정적 배경은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이자 전북의 신성장동력인 새만금 사업이 크게 작용했다. 큰 틀에서 경자구역 내 산업단지 조성사업 이전에 새만금 사업의 한 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새만금 사업의 연속성과 향후 사업추진의 효율성 측면에서 토공 보다는 농공이 상대적으로 많은 강점을 지니고 있었다. 18년간 새만금 간척사업을 추진해 온 농공 입장에서 토공과의 경쟁 자체에 납득하지 못한 점도 여기에 있다. 전북도 입장에서 농공과 토공은 둘 다 잡아야 할 토끼나 다름없었다. 농공은 새만금 사업의 연속성과 사업의 효율적 측면에서, 토공은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통합본사 이전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종 선택은 새만금이었다. 앞으로 새만금 방수제와 방조제 완공, 다기능부지 등 새만금 후속사업을 놓고 농촌공사와 그 상위기관인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원과 협조가 절대적인 측면이 크게 작용했다. 기술적 측면에서 농공이 토공에 비해 산업단지 건설경험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부각됐다. 하지만 18년간 간척사업을 진행하면 얻은 공유수면 매립 노하우와 준설토 확보 방안 등이 평가단의 심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산단 조기개발 가능성과 바다 성토재를 사용한 친환경적인 공법이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선정의미
새만금 산업단지의 파트너로 농공이 선정되면서 농식품부와 사업시행자간의 양도·양수 협의과정에서 보다 저렴한 가격산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공은 농식품부의 산하 기관인 점이 감정평가 가격 협상과정에서 크게 작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도와 농식품부는 지난 3일 농림부는 ‘농지관리기금+이자+국비/총면적 방식으로 양도·양수 가격을 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사실상 조정안으로 확정된 상태다. 하지만 도는 산단가격 인하를 위해 국비를 산출방식에 제외시켜 줄 것을 정부에 계속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협의과정에서 농식품부의 전향적인 자세가 예상되며 최소 국비부문을 제외시키지 않더라도 1조5000억원에 이르는 이자부문에 대한 경감은 예상된다. 아울러 새만금 사업과 관련, 농식품부의 지원 속에서 국가예산 확보가 용의한 점도 기대되는 대목이다. 내년도 국가예산안에 대한 부처심의 과정에서 농식품부는 방수제공사비 500억원 삭감, 새만금 1호방조제 도로높임사업 250억원을 반영시키지 않아 내년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한 상태다.
△ 추진절차
앞으로 15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인 농공과 전북도는 18.7㎢(565만·2조2651억원) 규모의 새만금 산업지구 개발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자이행조건 등 협의를 거쳐야 한다. 도는 협의과정에서 조기개발과 원감절감, 지역기여도 등의 구체화를 요구할 방침이다. 이후 지식경제부의 승인을 거쳐 사업시행자로 최종 지정된다. 정부는 새만금 산업단지 조기개발을 위해 농지에서 산업·관광용지로 매립목적을 변경하고, 공유수면 매립면허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양수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이 과정도 거쳐야 한다. 이 같은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이르면 내년 2월부터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착수하게 되며 늦어도 내년 9월까지 환경영향평가 및 실시계획수립 등의 절차를 완료, 본격적인 산단조성에 돌입하게 된다.
△ 향후전망
새만금 산업지구 사업시행자 선정을 앞두고 농공과 토공 못지않게 전북도의 고심도 컸다. 양 기관은 새만금과 혁신도시를 각각 주도하는 핵심기관인 탓에 도 입장에서 한 기관만을 선택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이춘희 경자청장은 “유치경쟁과 갈등은 이제 말끔히 씻어 버리고 새만금 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한 데 모아가는 일이 최우선 일”이라며 결과 승복을 거듭 강조했다. 주택공사와 통합위기에 놓인 토공으로써 새만금 산단 사업시행자 탈락은 적지 않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기능중복 등 구조조정이 예고된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사업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기 때문. 혁신도시 사업시행자인 토공의 탈락에 따른 후유증 표면화를 완전 배제할 수도 없어 귀추가 주목된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