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불법 부의로 무효" 반대
선거법 개정안 처리 결과 불투명
정치권이 27일 패스트트랙으로 자동부의하는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특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7일째 단식농성 중이라서 여야 협의가 중단된 상태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인영 원내대표는 야당에 일주일 간의 집중 협상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검찰개혁과 선거법 상정을 앞두고 국회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며 “제1야당 대표가 일주일째 노상 단식을 하고 있고, 많은 국민들께서 국회가 다시 극한의 대결로 빠져드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계신다”고 야당을 향해 7일간의 협상을 제안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불법 시나리오가 “총 7단계로 이뤄져 있다”고 설명했다. 나 대표는 “최초 불법 사보임, 불법 법안 접수, 불법 패스트트랙 상정 강행, 불법 안건조정위 날치기, 불법 상임위 날치기, 불법 부의 그리고 본회의 불법 날치기다”며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 27일 부의는 불법 부의이며 무효다”고 말해 원천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다.
이로써 거대양당의 줄다리기는 국정 파국으로 이어지고 있어 정치권은 더욱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정의당을 비롯해 패스트트랙에 함께 했던 정당들이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최종 합의안 마련을 위한 공식적인 회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끝내 합의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면, ‘지역구는 225석, 비례대표는 75석으로 하고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는 패스트트랙 원안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해서 진검승부로 매듭을 짓자”고 제안했다.
유성엽 대안신당 위원장은 한국당이 원천적으로 반대할 경우 “앞으로 4+1테이블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정치개혁이라는 대한민국 정치개혁, 정치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가 반드시 관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는 각당의 입장을 내놓으면서 해법을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테이블에 나서지는 못하고 있다.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럴 경우 결과가 불투명하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