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국회의원 선거가 되면 현역 물갈이가 마치 개혁공천인양 비처지곤 한다. 그만큼 인적쇄신은 어려운 일이고, 선거에서 중요하다. 기성 정치권에서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구태 정치’로 내몰리는 일이다.
참신하고 새로운 이미지를 갖게 하는 것은 인적쇄신(물갈이)가 최고이다. 이는 선거전략 중 하나인 셈이다. 그래서 정당은 사활을 걸고 동료 의원을 인적쇄신이란 굴레를 씌워 퇴출시킬 수 밖에 없다. 즉, 현역 교체율이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때 새누리당(현 한국당)은 47.1%의 현역 의원을 교체했다. 새누리당은 37.1%의 교체율을 보인 민주통합당(현 민주당)을 크게 이겼다. 새누리당은 152명, 민주통합당은 127명이 각각 당선됐다. 군소 정당은 자유선진당이 5명, 통합진보당은 13명이 당선됐다.
2016년 20대 총선의 경우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33.3%의 현역 의원을 교체한 반면 새누리당(현 한국당)은 23.8%만 현역의원을 교체했다. 선거를 결과는 민주당이 123명 당선, 새누리당은 122명으로 새누리당은 민주당에게 제1당을 넘겨 줬다. 군소정당의 경우 국민의당이 38명, 정의당이 6명으로 중도진보 정파의 당에 표가 쏠렸다.
따라서 오는 21대 총선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의 현역의원 교체율을 보면 선거 승패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설은 유의미하다.
21일 한국당 총선기획단은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 3분의 1 이상 컷오프하는 공천룰을 확정했다. 이로써 비례대표 등을 포하하게 된다면 현역 절반 이상 물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당 총선기획단장인 박맹우 사무총장은 이날 “현역 의원 절반 이상을 교체하는 개혁 공천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20 시대정신과 국민의 여망, 많은 국민들이 쇄신과 혁신을 바라는 이즈음에 거기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고, 현역 의원 50%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컷오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거대 양당 중 한 축인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물갈이도 관심을 갖게 됐다. 민주당의 경우는 현역의원 하위 20%를 컷오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1일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국민 공천 심사단이 1박 2일 합숙 평가를 해서 비례대표 후보를 뽑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총선기획단 대변인인 강훈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21대 총선에서 국민 공천 심사단의 비례대표 심사를 첫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7월 마련한 내년 총선 공천룰에 따라 현역의원도 경선을 원칙으로 하며, ‘인위적인 물갈이'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현역 의원 평가를 통해 하위 20%에 해당하는 현역 국회의원을 당내 경선 시 최대 20% 감점으로 사실상 ‘컷오프’ 효과를 내겠다는 방안이다. 그렇지만 한국당의 현역 탈락율에 미달 될 경우 국민 여론에 부응하는 전략 공천 등 비상수단을 써서라도 현역 물갈이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