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지난 22일 극적으로 연장돼 각 당은 일제히 입장을 쏟아냈다. 그렇지만, 최근 한미일이 서먹했던 관계를 거두고 다시 안보 협력이 활성화될지에 대해선 시선이 집중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로 시작한 한일 갈등은 지소미아의 종료로 가는 듯 했으나 이날 극적으로 연장되면서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 교류를 위한 통로는 유지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결정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며, 이는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를 지속하기로 한 양국의 합의에 따른 것이다”고 평가했다.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파국으로 몰아넣을 뻔했던 지소미아 파기가 철회되어 다행이다”고 했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정의당은 “경제상황을 고려한 정부의 고충은 이해되나 정부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이 훼손된 점은 심히 실망스럽다”며 비판적 지지를 나타냈고,
민중당은 “즉각적인 지소미아 종료를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짓밟은 결정이다. 발등을 찍힌 국민은 허탈함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며 강력 비판했다.
정치권은 이번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으로 연말까지 시간을 번 만큰 향후 다양한 협상을 시도할 수 있기를 기대했고, 향후 우리 정부와 미국 사이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자동차 관세 협상 등에서 좀 더 협상력이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