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남원과 완주, 순창, 고창 등 도내 4개 시·군의회 의원들은 민선5기 전반기인 2006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주민생활과 관련된 조례안을 발의한 적이 없었다. 또한 전주, 군산, 정읍, 김제, 진안, 임실, 부안 등 7개 시·군 의원들도 전국 기초의회 평균(0.34건)보다 낮은 조례안 발의를 기록했다.
반면 전국 기초의회 평균보다 높은 조례안을 발의한 곳은 익산(0.48건), 무주(0.57건), 장수(0.86건) 등 3개 의회에 불과했다.
지역발전과 주민편의 및 소득제고를 위해 힘써달라고 자리에 앉힌 지가 2년이 지났음에도 이 기간 동안에 정작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다.
문제는 이처럼 할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들이 받는 의정비는 엄청나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결정된 전북도의회 및 14개 시·군의회의 의정비는 모두 3천만원이 넘는다.
전북도의원의 경우 의정비는 4,920만원이다. 이에 비해 도의원들이 지난 2년간 발의한 주민생활 관련 조례안은 의원 1명당 고작 0.18건이다. 4,900여만원이란 의정비는 일반 서민들은 범접하지도 못할 꿈같은 금액이다.
각 시·군 의원들의 의정비도 높기는 매한가지다. 이번에 조사된 조례발의 건수에서 당당하게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완주군의 경우 의정비는 무려 3,910만원이다. 남원시는 3,600만원, 순창군은 3,450만원, 고창군은 3,501만원에 이른다.
비록 일부 조례안을 발의하기는 했지만, 나머지 시·군 의원들도 지금까지의 활동에 비해 의정비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상황이 이쯤되면, 가히 지방의회 의원들은 하는 일은 제대로 못하면서 돈은 많이, 그리고 제때 받는 ‘한량’이라는 소리를 들을만 하다.
그런데도 지방의회 의원들은 돈을 더 받아야겠다고 난리들이다. 행정안전부가 얼마전 지방의원 의정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과 관련, 반발기류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식적인 결과에서도 할 일도 제대로 못한 것이 뻔히 나타났는데도 의정비를 깎는 것은 안 된다고 난리니, 주민들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과연 박수를 쳐주기나 할까.
권위에 맞는 자리에 있고, 주민들보다 훨씬 높은 돈을 받고 있다면 이에 상응한 일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 돈을 더 달라고 한다면 그들은 지방자치의 주역이 아닌 방해자만 될 뿐이다.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