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주 도지사와 송하진 전주시장이 19일 단독면담을 통해 발전적인 차원에서 양 기관의 불편한 관계를 매듭짓고 앞으로 공동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전주시는 면담에 맞춰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관련 공무원 5명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서를 전북도에 제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전주시는 전북도 감사처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도 조만간 자진 취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표면상으로는 모든 면에서 양 기관의 갈등은 일단락된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이번 전북도와 전주시의 화해가 단순한 보여주기식 화해가 아닌 실질적인 화해, 그리고 앞으로 상생(相生)을 위해 중지를 모아줄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전북도와 전주시는 흔한 말로 ‘큰 집’과 ‘작은 집’으로 비유될 만큼 긴밀한 관계가 유지돼야 할 기관이다.
그럼에도 그간 전북도와 전주시는 상생과 협조보다는 갈등과 반목의 모습을 많이 보여왔다. 이는 민선3기, 민선4기란 시기도 가리지 않았다.
물론 여러 가지 정책추진 과정에서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가 대립하는 일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무엇보다 주민의 뜻에 따라 단체장의 거취가 결정되는 민선자치시대에서는 지자체간 갈등과 대립은 어느 정도는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러한 갈등과 대립의 근원이 특별한 정치적 의도나 단체장 및 해당공무원의 감정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커다란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지금까지의 전북도와 전주시의 갈등은 위와 같은 것이 일체 배제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그런 측면이 더 많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문제는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간 ‘따로 놀기’와 ‘대립 및 갈등’은 전북발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경쟁과 자율’을 내건 이명박 정부에서는 무엇보다 전북 지자체간 긴밀한 협조와 공동보조가 중요하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불거진 전북도와 전주시의 대립을 보면서 도민들은 발전에 대한 기대보다는 지자체에 대한 실망을 더 많이 안았을 거라 생각한다.
어렵사리 양 기관이 관계개선을 위한 물꼬를 튼 만큼, 앞으로는 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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