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 기초생활수급자는 전국 평균 3.2%에 비해 2배 높은 6.7%에 달하고 있다. 인구대비 기초수급자는 전남과 같은 비율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경북과 강원이 그 뒤를 따르고 있지만 4.8%와 4.4%로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도내에는 6만2,952가구에 일반수급자 11만3,347명과 시설수급자 5,570명 등 모두 11만8,917명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수급자들의 가구 유형을 살펴보면 생활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능하다. 노인세대 1만7,934 가구, 소녀소년 가장세대 1,074 가구, 모자세대 5,179 가구, 부자세대 1,265 가구, 장애인세대 1만2,550 가구 등으로 대부분 사회적 약자층이다. 반면 일반세대는 2만3,136 가구에 불과해 사회적 약자들이 빈곤한 생활을 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구 생활보법을 대체한 법률로 지난 1999년 9월 제정돼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지난 40여년간의 시혜적 단순 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 전환돼 시행되고 있다. 국가는 기초생활을 보장하면서 자립자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도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제활동을 보면 자립과 자활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
도내 기초생활수급자 11만3,347명중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 인구 가운데 상시고용은 고작 900명에 그치고 있다. 비경제 활동은 무려 8만5,349명이며 실직및 미취업은 7,919명, 임시고용과 일일고용도 상당수를 차지한다. 가구소득에서도 소득없음은 7,638가구이고 0원초가에서 50만원 이하가 대부분인 4만6,208 가구에 이른다.
전북도가 전체 예산 대비 복지 예산 지출이 전국에서 가장 많고 다양한 복지 정책을 추진한다고 한다. 하지만 저소득층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경제력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복지 정책에서 벗어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적 자립과 자활 능력을 길러주는 등 확실한 경제 정책과 접목해야 한다.
저소득층도 소중한 도민의 한 사람이며 삶의 질 향상도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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