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역성장거점 육성방안의 예시로 새만금 사업이 제시된 가운데 개발 시기를 10년 앞당겨 오는 2020년까지 ‘동북아의 두바이’로 조성할 방침을 재차 밝혀 사업탄력이 기대된다.
2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광역경제권 추진 방향과 신성장동력 발굴 및 지역특화, 지방과 수도권 상생발전 등의 지역발전정책이 제시됐다.
이날 회의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및 21명 위원과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 의장, 기획·국토·지식·행정 등 4개 부처 장관, 지방자치협의체 의원 4명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전 국토의 성장잠재력 극대화를 위해 당초 알려진 대로 4대 초광역개발권, 5+2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 등으로 나눠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의 선도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기존의 전략산업 분야간 연계를 통해 경제권별 글로벌 경쟁거점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계획도 발표됐다.
새만금사업은 ‘동북아의 두바이’, ‘세계경제자유도시’로 육성되며 사업기간도 10년 앞당겨져 2020년까지로 단축하고, 군산과 부안 등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조기에 개발하기로 했다.
새만금 신항만과 군산공항 확장 건설 사업에 대한 정부의 추진의지도 재확인 됐으며 올해 안에 새만금특별법 개정작업도 이뤄진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기업 민영화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조건으로 해 추진되며 기업도시의 경우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 감면 확대 및 개발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혁신도시가 광역경제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로 인접하거나 성격이 유사한 기존 산업단지 및 기업도시, 테크노파크 등 지역개발사업과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하지만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할 한국토지공사와 한국주택공사의 통폐합에 따른 이전지역 결정을 놓고 지자체간 협의를 우선 조건을 내세워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겼다는 비판이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주 사업장을 이전하는 기업이나 기업군이 기업도시를 건설하는 경우 토지직접사용 의무, 개발최소면적 제한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광역경제권간의 원활한 인적·물적 교류를 활성화를 위한 광역교통인프라도 확충된다.
정부는 10월까지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4대 초광역개발권과 기초생활권에 대한 기본구상을 확정하고 5+2광역경제권은 내년 상반기 중에 로드맵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재원확보를 위해 지자체의 자율예산 편성을 확대하고 현행 균형발전특별회계를 9조원 내외의 지역 및 광역발전특회계로 확대 개편하는 등 지역과 광역 계정이 신설된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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