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을 ‘대국-대과’로 전환하고 인구감소 지역 공무원을 줄여나갈 방침이어서 중앙정부에 이어 지자체에도 구조조정 태풍이 임박했다.
특히 상시적으로 조직진단을 벌여 인력감축 대상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중기인력 운영계획에 연도별 또는 분야별로 반영하는 등 지속적인 인력감축에 나설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5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자체 조직개편과 인력감축 방안을 보고하고 ‘지방조직 슬림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명박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정책기조가 지방정부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매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전북지역 지자체의 인력감축이 불가피해졌다.
행안부는 1단계 중앙부처 조직개편에 이어 지방정부와 각종 위원회를 포함하는 2단계 기능?조직개편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기능과 조직을 재편할 방침인 가운데 중앙정부가 관장하고 있는 국토관리청 등 8개 분야 202개 특별지방행정기관도 일제히 정비하기로 했다.
지자체의 구조조정은 중앙정부의 조직개편 취지를 반영한다는 계획이어서 중앙부처 수준의 조직개편과 인력감축이 지자체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우선 지방조직의 독자적인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국?대과 체제로 개편하기로 했다.
지자체의 경제와 복지, 문화 관련 담당부서가 그 대상으로 이들 부서의 유사.중복 기능이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상수도사업 등 일부 사업기능도 민간에 위탁할 방침이며 각종 위원회와 한시기구에 대해서도 일제 정비가 추진된다.
전북 등 전국 240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인구변동 추이를 반영한 공무원 감축계획이 올해부터 추진될 예정이다.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의 공무원 수를 줄여나가겠다는 것으로 매년 인구가 줄고 있는 전북지역 지자체 공무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전북 8개 군 지역을 포함한 전국 86개 군 단위 지역의 인구감소와 공무원 인력운영 개선방안을 위한 용역을 완료한 상태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발생하는 잉여인력은 인위적인 퇴출이 아닌 명예퇴직 등의 자연퇴출이 유도될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인력의 경우 소방과 경제살리기 분야에 투입된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