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력감축 방침을 공식화함에 따라 도내 지자체 공무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표명하며 지방정부에 대한 조직 슬림화를 추진할 방침인 가운데 인구가 줄고 있음에도 공무원 수가 늘어나는 지자체가 최우선 대상이다.
전북은 매년 인구가 줄고 있어 이명박 정부發 구조조정 태풍의 중심권에 위치해 있다.
전북의 인구는 최근 5년간(2002∼2006) 16만2662명(8.64%)이 감소한 반면 공무원의 수는 오히려 1292명(8.12%)이 증가했다. <표참조>
인구는 감소하는데 공무원의 수는 매년 늘면서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도 118명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 5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가 줄어든 지자체의 조직개편과 인력감축을 추진하겠다는 행안부의 지방정부 구조조정 방안의 조건을 일단 충족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미 참여정부 시절, 전북 8개 군을 포함한 전국 86개 군 단위 지역의 인구와 공무원 수 증가에 따른 인력운영 방안 개선을 위한 용역을 완료한 상태다.
도내 대다수의 지자체들이 인력감축 태풍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도내 14개 시.군 중 지방세 수입만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10곳,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다 합쳐도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7곳에 달한다.
지방세만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시·군은 정읍시를 비롯해 남원과 김제,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등 10곳에 달한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친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도 남원, 김제, 진안,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등 7곳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당초 인력감축 없이 기능조정 위주의 조직개편을 구상한 전북도의 경우 정부의 압박수위가 예상보다 높아 어떠한 형태로든 자체적인 인력개선 방안을 내놓아야 할 상황에 놓였다.
일단 도는 공무원 순 증원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새만금 사업추진과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 설립 등 현안사업 추진과정에서 인력증원이 불가피 한 만큼 정년퇴임 등의 결원인력 대비 신규채용 폭을 최소하겠다는 것.
하지만 민선4기 들어 일자리 창출사업을 역점 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공무원 신규인력 최소화에 따른 반발여론과 조직의 노쇠화라는 문제점에 봉착할 공산이 크다.
도의 한 관계자는 “최대한 공무원 순증원 요인을 억제할 계획이지만 앞으로 순증원 요인이 많아 여의치 않다”며 “일자리 창출사업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고 조직 노쇠화도 우려되고 여러모로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