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자치 저해" 공감대속
-인사위원회 상설기구화등
-제도적 장치 마련 공론화




제 4기 민선 자치단체장의 취임이 임박한 가운데 공직사회의 인사문제에 대한 인식전환이 요구된다.
특히 지자체 당선자에 줄서기나 청탁을 통한 자리보전 등의 고질병이 재연될 경우 지방정치의 부작용이 극대화 될 수밖에 없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15일 황주홍 전남 강진군수는 “인사청탁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공개하고 승진 서열 명부에서도 하향 조치하는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개 선언하고 나서면서 공직사회의 인사청탁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황 군수의 이런 경고는 그 동안 공직사회에 뿌리깊게 박혀 있는 인사청탁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이어서 다른 지역 단체장들에게도 타산지석으로 적용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5.31 지방선거에서 경북지사로 당선된 김관용 당선자도 업무인수 과정에서 인사청탁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고 이를 과감하게 뿌리치겠다고 선언하고 나서기도 했다.
이 같은 인사청탁 배격 선언은 그 동안 매번 단체장들이 취임일성으로 주장한 바 있지만 결국 대부분이 용두사미로 끝나고 말았던 전례에 비춰 볼 때 황 군수의 경고 메시지와 관련 도내 단체장 및 당선자들의 적극적인 인사청탁 배격 움직임에 동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각 당선자들로서도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인사문제를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게 가장 큰 걸림돌이다.
특히 선거때 도움을 받았던 인사로부터 인사청탁이 들어올때 쉽게 뿌리치기 어려운데다 정치권의 입김도 무시할 수 없는 압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매번 인사문제로 인한 잡음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치인 출신의 민선단체장으로서는 상당한 정치비용에 대한 부담을 인사청탁을 통해 해결하려는 경우도 적지 않아 도덕적인 기준에서의 접근방식도 요구된다.

여기에다 단체장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권한 가운데 하나인 인사권을 쉽게 양보할 수 없고 이런 점을 악용한 일부 공직자들의 줄서기 행태가 결국 단체장들로서도 인사청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다는 것.
이는 단체장의 의지만이 아닌 공직사회 자체 내에서도 투명한 인사제도의 정착을 위한 협조와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직업공무원들이 임기가 한정된 단체장에게 줄서기에 나서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실이 득보다 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은 공직사회가 곱씹어 볼 대목이다.
민선자치 시대가 시작된 뒤 상당수 지자체에서 인사문제와 관련, 불협화음과 함께 돈거래 등 부정한 방법이 동원되는 사례가 잇따랐지만 4기 민선시대에서는 되풀이 되서는 안된다는 공감대를 확산시키는데 단체장들의 강한 의지 표명과 함께 제도적인 제어장치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마다 비 상설기구로 있는 인사위원회 등의 기구를 명실상부한 상설기구로 재편하고 명확한 기준에 의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된다.
조직 내부의 추천제나 상하 평가제도 등을 통해 검증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결정만을 단체장이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모색될 수 있다.

결국 물밑에서 진행되는 인사가 아니라 수면 밖으로 꺼내서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고 이른바 검증을 거친 인사가 이뤄질 경우 고질적인 인사청탁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장현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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