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울산發 무능·태만 공무원 퇴출바람에 이어 올해에는 이명박 정부發 공직사회 구조조정 태풍이 중앙부처를 거쳐 지자체에도 몰아닥칠 것으로 예고됐다. ‘강제적인 퇴출은 없다’는 해명에도 공무원들은 사실상 구조조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중앙부처의 조직개편과 인력감축이 지방정부에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국 16개 시·도와 240개 지자체에 대해 중앙부처의 조직개편과 인력감축 계획을 모델로 한 권고지침을 조만간 내려 보낼 방침이기 때문.

◆ 중앙부처 조직개편과 인력감축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의 18부 4처의 정부조직을 15부 2처로 축소개편 했다. 당초 13부 2처에서 통일부와 여성가족부가 부활되면서 2개 부처가 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조직’을 강조하는 등 이른바 ‘철밥통 시대’ 폐막을 예고했다.

정부는 조직개편에 따라 통폐합된 부처와 하부조직 개편 등으로 발생한 3427명의 초과현원을 확정했다. 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들 상당수가 보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정부는 잉여 인원을 각 부처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한 상태다. 

장·차관급 후속인사에서 보직을 받지 못하는 공무원들은 사실상 퇴출위기에 놓이게 될 공산이 커 고위직 공무원들의 명예퇴직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부문에 대한 구조조정도 예고된 상황이어서 일부 공무원의 경우 공직자 신분을 잃게 될 상황이다. 

정부는 공직사회의 반발과 관련, 강제적인 퇴출조치가 아닌 초과현원 인원에 대해 재배치와 재교육 등의 활용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밝히고 있다. 부처에서 제외된 공무원들을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 업무에 투입한다는 것. 

◆ 지자체에도 퇴출바람 부나
정부가 지자체에 조직개편과 인력감축 권고 지침을 하달할 방침을 밝힘에 따라 지방정부의 조직개편과 인력감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방고유의 권한인 인사와 조직개편에 대해 정부의 지침이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공직사회 특성상 불가피하다는 것. 

정부의 권고지침은 강제적인 퇴출조항이 아닌 중앙부처의 조직개편에 부합하는 지자체의 조직개편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이 주요 골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기업과 출연기관, 사업소 등 공공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중앙부처별 조직개편에 이은 후속조치로 공공부문에 대한 조직개편에 착수할 예정이다. 새 정부가 조직개편과 인력감축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공조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들 공공부문의 개편이 지자체에서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진행될 전망이다.  

전북도 역시 공기업과 출연기관, 사업소 등 공공기관의 민영화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자체 조직진단 대상에 공공기관에 대한 처리방안도 포함된 상태다. 상황에 따라 공공기관 중 일부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신분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 

특히 공무원 연금문제와 새정부의 인력감축 계획에 대해 부담을 느낀 공직자들의 명예퇴직 바람이 한층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전북도 퇴출보단 ‘기능조정’
도는 정부가 지자체 권고지침을 하달한다는 방침과 관련, 인위적인 퇴출바람이 아닌 지방정부와 중앙부처의 업무체계 대응차원의 ‘기능조정’ 위주의 조직개편을 구상하고 있다. 오히려 도의 공무원 수가 늘어날 요인이 더 클 것으로 내다봤다.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FEZ) 선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경제자유구역청이 설치될 예정이고 특별행정기관 이관, 중앙권한 지방이양 등에 따른 자연 증가요인이 예상된다. 지난 2006년 도입된 공직경쟁력강화 방안 대상자의 폭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는 지난 2월부터 3차 조직개편을 위한 자체 조직진단에 착수했고 최근 각 부서별, 사업소별 직무분석을 완료했다. 4월초 최종 조직개편안을 도출할 방침으로 정부의 권고지침이 하달되면 이를 토대로 새 정부 조직에 부합하는 조직개편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그 동안 1.2차의 조직개편에서 자치행정국과 기획관리실을 통폐합하고 농림수산국과 건설교통국의 주요 업무도 통폐합하는 등 도는 정부의 조직개편에 앞서 상당부분 조직축소를 진행했다. 따라서 본청 조직을 흔들 정도의 조직개편은 이번에 단행되지 않을 전망이다. 

도 본청의 경우 정부부처의 부처통폐합을 비롯, 명칭변경, 기능조정 등에 따른 대응차원에서 개편이 추진될 전망이다. 결국 사업소와 출연기관 등에 배치된 공무원들이 우선 개편대상에 오를 공산이 커진 상황이지만 이 또한 여의치 않다. 

어린이회관 등 사업소 처리방안이 지난 십수년간 논의됐지만 일선 시군과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현재까지 터덕거리고 있기 때문. 도는 일단 정부의 권고지침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이후 도 조직개편과 인력감축 계획 등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에 착수할 방침이다. 

심보균 기획관리실장은 “조직을 줄이고 잉여인력을 국정과제에 투입한다는 게 새 정부의 조직개편과 인력감축 계획의 핵심이다”며 “중앙정부와 같은 형태의 인력감축 계획이 아닌 도 조직별 특성과 새정부의 조직개편을 감안, 기능조정이 우선시 될 것이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윤동길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