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개발 사업이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한층 탄력 받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의 새만금개발국이 때 아닌 역할론 부재의 도마에 올라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의 최대 현안사업인 새만금 개발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새만금개발국은 민선4기 출범이후 정식 직제에 편재되는 등 도정의 핵심 부서로 손꼽힐 만큼 업무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하지만 새만금 개발사업과 관련, 투자유치 활동의 주먹구구식 대응과 정부의 새만금 정책에 대해 능동적인 대응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는 비난에 직면하고 있다.
김완주 도지사는 올해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도의 최대 현안사업 부서인 새만금개발국 출신 인사들을 중용하며 새만금특별법 제정 등의 그 동안 성과를 높게 평가했다.
새만금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도정의 최대 성과물을 가시적으로 도출하는 등 표면적인 업무처리에 있어 높은 점수를 받고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문제투성이다.
새만금사업에 대한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문의가 잇따르고 있지만 정부부지사, 새만금개발국, 투자유치국, 문화관광체육국 등 4개 채널에서 새만금관련 투자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투자유치의 경우 전문적인 지식과 접근이 필요함에도 투자유치전담반 조차 없는 새만금 개발국이 ‘새만금 관련 사업’이라는 이유로 투자유치국 등과 업무협조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렇다 보니 새만금 관련 투자유치 업무에 대해 이들 부서들은 ‘강 건너 불구경 하는’ 등 일종의 선긋기가 이뤄진 상태다.
실제로 지난 28일 미국의 모 기업이 새만금 현지를 찾았지만 새만금 개발국 이외의 부서에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 새만금개발국이 단독으로 추진했기 때문.
특히 새 정부의 새만금 관련 정책변화에 대한 도 차원의 대응과 정보수집이 시급한 실정임에도 이 또한 “우리가 체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식의 무책임한 답변만 되풀이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되풀이되면서 그 동안 성과에 심취한 해당부서의 간부급 공무원들의 지나친 자신감이 업무의 거만함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내부 비판도 이어진다.
새만금 개발국의 한 간부 공무원은 잇따른 업무실패에 따른 요인을 묻는 질문에 대해 “우리가 (정부동향)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고 이쪽 업무의 성격상 그럴 수밖에 없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하기도 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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