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기간 50% 허송세월
새만금사업은 사업계획 후 지난 20년간 50% 가량을 허송세월로 보냈다.
환경논쟁으로 인한 공사 중단과 법정싸움, 정략적 이용에 따른 사업지연 등 아쉬운 시간들을 보내고 지난 2006년에서야 끝물막이 공사를 완료했으며 지난해 특별법 제정과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으로 탄력을 받게 됐다.
지난 20년간 5명의 대통령을 거치면서 공사추진과 중단, 재개를 반복하며 매 선거철마다 정치적 화두로 떠올랐다.
지난 1987년 7월 임기가 얼마 안 남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추진된 새만금사업은 그해 12월16일 치러진 제13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같은 여당후보인 노태우 전 대통령도 공약에 포함하지 않을 만큼 공론화되지 못했다.
그 주된 이유가 “식량을 수입하는 것이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농지를 조성하는 것보다 더 경제적”이라는 당시 경제 부처 장관들의 경제논리였다.
그러나 대선여론이 나빠지자 노 전 대통령은 선거일 일주일 전에 전북민심을 잡기 위해 서해안 새만금사업을 최우선 사업으로 선정, 전북발전의 새 기원을 이룩하겠다는 공약사업을 제시했다.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는 새만금사업이 처음으로 정치적 논리에 이용된 것이다.
이후 지난 1991년 김대중 전 대통령(당시 신민당 총재)과의 영수회담을 통해 지속적인 예산반영을 약속했다.
노 전 대통령에 이어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경우 새만금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주장했지만 IMF 외환위기 등 국가적 위기상황을 겪으며 대규모 지원이 어려웠다.
1998년에 취임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영수회담을 통해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새만금사업의 예산반영 이행을 촉구했지만 취임준비를 위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간사회의에서 새만금사업을 전 정권의 3대 부실사업으로 규정하고 전면적인 재조사를 실시, 환경논란의 빌미를 제공했다.
조사결과 친환경적 사업으로 계속적 추진이 결정됐지만 이때부터 새만금은 각종 환경논쟁에 휩싸이면서 5년여의 법정싸움이 시작됐다.
노무현 대통령 역시 지난 2000년 해양수산부장관 시절 갯벌파괴와 희귀생물종 및 수산자원 고갈이라는 이유로 반대적 입장을 취했지만 대통령에 취임한 후에는 매몰비용과 향후 방치될 때 들어갈 비용, 지역갈등 해소 등을 이유로 사업추진을 찬성하는 등 새만금의 정치적 이용행보를 이어갔다.
이처럼 역대 대통령들의 정치적인 새만금 이용으로 사업기간의 50%를 사업 중단과 지지부지한 추진실적 등으로 채웠으며 새만금의 향후 갈 길을 멀게 만들었다.
◆ 강력한 의지?추진력 중요
지난 제17대 대통령선거 당시 이명박 당선인은 한나라당의 불모지와 다름없는 전북에서 두 자리 수에 가까운 9.0%의 득표율을 보여 역대 한나라당 최고 득표율을 기록했다.
그동안 전북에서 한나라당 대선후보들은 5% 안팎의 득표율을 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면 배에 가까운 수치다.
이 같은 한나라당의 도내 득표율 향상은 대선과정에서 최대 지역현안이었던 새만금특별법과 태권도특별법의 제정이 큰 역할을 담당했다.
또한 지난 20년간 농지위주로 추진됐던 새만금사업을 첨단복합산업단지로 육성하겠다는 이 당선인의 공약이 전북도민의 시대적 흐름과 일치했다.
그 결과 전북은 황색바람의 발생지와 한나라당의 불모지라는 오명을 벗고 다가오는 총선에서 한나라당 지역구의원까지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이 당선인은 당선 후에도 세계경제자유도시 건설 등 새만금을 ‘동북아의 두바이’로 개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 전북도민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더나가 두바이를 넘어 21세기형 새로운 성공모델 창출까지 염두해 두고 있다.
지난 수십년간 많은 정권에서 추진하지 못했던 사항을 불과 1~2달 만에 이뤄가고 있는 것이다.
실제 지난달 31일에는 이러한 구상을 현실화하기 위해 새만금특별법 전면 개정도 시사했다.
이 당선인의 이 같은 의지가 얼마만큼 지속될지는 미지수지만 분명 전북에게는 고무적인 현상이다.
향후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와 강력한 추진력,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돼 새만금이 탄력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새만금사업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발전으로 이끌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때이며 이와 함께 향후 정권마다 새만금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장치를 도민의 힘으로 창출해야 한다.
김운협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