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이후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양을 적극 추진할 의지를 피력함에 따라 자체 TF팀을 구성해 지방이양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23일 도에 따르면 새 정부 조직개편(안)에 따른 특별행정기관의 지방이양이 추진될 예정인 가운데 현재 전북으로 지방이양이 가능한 관내 대상기관은 6개 부처 10개분야로 파악됐다.
가장 덩치가 큰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을 비롯해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전주지방환경청 등 청과 사무소를 모두 포함해 16개의 특별행정기관이 전북 이양 우선대상으로 분류됐다.<표 참조>
도는 당초 6개 부처 10개 분야의 특별행정기관을 우선 지방이양 검토가능 기관으로 검토했으며 지난 22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통계청 등 3개 분야를 추가 건의했다.
추가 건의된 기관 중 전북과 관련된 전북통계사무소와 진안·남원·정읍 출장소, 서부지방산림관리청(남원),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이다.
현재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양은 참여정부 초기부터 국토균형발전과 지방자치단체 실현을 위한 과제로 중점 추진했으나 각 기관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국내에서는 특별자치도로 승격된 제주특별자치도에 지난 2006년 7월 지방국토관리청, 중소기업청, 해양수산청, 보훈청, 환경출장소, 노동사무소, 노동위원회 등 7개 기관이 이양됐다.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에서 특별행정기관 방침을 확정하면 직제 및 관련부처 법률 개정을 통해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하지만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양이 확정된다 해도 구체적인 추진단계에서 기능과 조직, 재원배분 등의 이해관계로 지역 간 갈등이 불거질 소지가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고민이 크다.
실제로 광역권으로 묶여 있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의 지방이양 과정에서 광주·전남 등과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또 금강유역환경관리청과 영산강유역환경관리청의 경우 관련 수계가 도내 지역과 연결돼 있어 타 지자체와 이원화될 경우 체계적인 업무추진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따라서 지역간 협의를 전제로 지방이양 대상기관을 선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도는 이 같은 점을 종합해 새 정부의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양 등의 동향파악과 그에 따른 대응책 마련을 위해 정책기획관을 팀장으로 한 TF팀을 이달 중으로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도의 한 관계자는 “특별행정기관의 지방이양으로 기능과 인력, 재원 등이 함께 와야 하지만 재원이 문제다”며 “추진과정에서 지역 간 갈등이 불거질 소지가 커 신중하게 접근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