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의 수도권 완화 움직임에 대해 전북 등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달리 경기도 등 수도권 지자체들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수도권 규제완화를 시사 한 상황에서 비수도권 지자체를 자극할 필요가 없는 만큼 일종의 ‘표정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전북도 등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22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의 면담 자리에서 수도권 규제의 필요성과 선 지방 균형 발전을 요구할 방침이다. 

지난 1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전국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에서도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수도권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하지만 경기도와 인천, 서울 등 수도권 지자체들은 이날 수도권 규제와 관련해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의 경우 수도권 규제완화 10대 건의과제를 인수위에 최근 건의한 상태이지만 그 이후로는 공세수위를 낮추고 있다. 

다만 경기개발연구원이 최근 수도권 규제가 풀리면 충북과 대전 등 지자체의 생산성이 향상될 것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학술적인 접근 자세는 계속 유지하고 있다. 

비수도권 지자체들도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이 당선인의 핵심공약인 광역경제권 설정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 놓고 수도권규제에 반대하지 못하고 있다. 

전북도 역시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직접적이고 가시적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일단 인수위 등 새정부 방침을 지켜본 후 대응수위를 조절해 나갈 계획이다. 

도의 한 관계자는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는 오히려 수도권규제 완화에 대해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며 “새정부에서 광역경제권 설정을 추진하는 만큼 수도권규제완화 반대 보다는 광역경제권의 주도권을 잡는 것이 더욱 시급한 사안이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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