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개발사업이 이명박 정부 출범과 동시에 원점에서 재출발한다. 지난해 4월 3일 참여정부가 수립한 농지위주의 새만금 내부개발구상안이 사실상 백지화되는 셈이어서 당초 전북도가 원했던 산업과 관광 위주의 경제중심지로 중점 개발 될 전망이다.

◆ 동북아의 ‘경제중심도시’로 =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생성될 2만8300ha의 광활한 토지에 대한 밑그림이 재구성된다. 당초 정부는 새만금 전체면적 중 유보용지 4160ha(14.7%)를 포함해 2만250ha(71.6%)를 농지로 조성할 계획이었다.
이 계획은 정반대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농지비율을 대폭 축소해 농지 30%, 산업·관광·환경용도 비율을 최대 7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3대7의 비율이 7대3으로 정반대로 설정된다. 총 면적 중 5290㏊의 산업단지와 1240㏊의 관광단지도 조성된다.
이명박 당선인은 새만금을 국제적인 수요에 맞는 세계적인 경제중심지로 건설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새정부가 출범하는 대로 대통령직속 기구인 새만금추진단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조기에 기본 로드맵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 새만금 개발 10년 빨라져 = 참여정부는 새만금사업의 완공시점을 오는 2030년으로 계획했으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 10년 이상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강현욱 새만금TF팀장은 새만금 상류지역 수질개선을 추진, 개발 시기를 10년 가량 앞당길 계획을 밝혔다.
당초 계획상 오염원이 많은 동진강 유역의 적정수질 도달 시기는 오는 2012년으로 계획됐으나 새 정부에서는 익산왕궁축산단지 오염해소를 위해 네덜란드 등 유럽에서 도입하고 있는 축산폐수 무방류 시스템을 전격 도입, 2010년까지 적정수질에 도달할 계획이다.
하천으로 축산폐수를 한 방울도 흘려보내지 않겠다는 것. 이 계획이 추진되면 왕궁축산단지 한센인 집단이주 계획도 사실상 백지화된다. 이 같은 계획을 담은 세부추진계획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이후 각 부처간의 협의를 거쳐 1∼2개월 안에 나올 예정이다. 

◆ 우선개발과 3단계 중점개발 = 참여정부는 새만금 개발 사업을 동진·만경강의 수질확보를 전제로 순차적으로 개발할 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새만금TF팀은 땅이 드러난 지역은 우선 개발하되, 상류지역 수질개선을 추진해 1.2.3단계로 나눠 중점 개발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안인 순차적 개발계획과 정면으로 배치한다. 축산폐수 무방류 폐수처리 시스템 도입으로 만경강 유역의 적정수질을 2010년까지 확보한 뒤 국제적 수요와 외자·민자 유치 상황을 감안해 1.2.3단계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인수위는 새만금 조기완공을 위해 우선 필요한 구간부터 방수제 공사를 조기 착수하고 구체적인 계획과 추진일정은 새 정부가 출범한 뒤에 조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민자유치가 가능한 사업부터 우선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 신항 항만과 새만금타워 건설 = 새만금을 동북아의 경제중심지로 건설하기 위해 새정부에서는 30만톤의 대형 선박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신항만을 건설할 계획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장기적인 수요를 본 뒤 결정할 방침이다.
새만금 신항만 건설의 선결과제로 배후물류단지 조성이 제시됐다. 인수위는 우선 공사가 필요한 138km의 방수제 공사를 조기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새만금타워 건설사업이 새만금의 랜드마크로 추진된다. 민선4기 전북도가 백지화했던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새만금타워는 버즈두바이처럼 새만금 지구를 상징하는 건축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시도와 야미도 중 한 곳에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타워 건설사업은 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과 연계,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 대통령특보 새만금기획단 = 새만금 사업은 앞으로 이명박 대통령특보 기구로 설치될 예정인 새만금기획단에서 전담하게 된다. 그 동안 총리실과 농림부, 환경부, 해수부 등으로 분산된 업무추진 체계로 일괄된 새만금 정책 추진이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
이 같은 추진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새정부 조직개편안에 따라 대통령특보로 새만금기획단이 설치된다. 새만금기획단은 새만금사업 추진의 전 과정과 관련된 의견조정 기구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각 부처의 의견을 종합해 경제중심지로 조성될 새만금 사업의 밑그림을 구체화하게 된다. 이 같은 새정부의 새만금 로드맵은 내년 2월 25일 이명박 대통령 취임 직후 가시화 될 전망으로 새만금 구상안 수립과정에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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