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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조직축소 13부 2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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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조직축소 13부 2처
  • 윤동길
  • 승인 2008.01.16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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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여성부등 5개부처 폐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구상을 담은 정부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16일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18부4처의 직제를 13부2처로 축소하고 기능이 중복되는 통일부ㆍ정보통신부ㆍ해양수산부ㆍ과학기술부ㆍ여성가족부 등 5개 부처를 폐지하기로 했다.

특히 부총리제가 폐지되고 대신 정무장관(특임장관)직을 신설, 행정부와 국회의 정무기능을 강화했다. 

현행 4실10수석 체제인 청와대는 인사수석을 폐지하는 등 1실1처7수석 체제로 축소된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기획재정부로, 교육부와 과학기술부 일부는 인재과학부, 외교통상부와 통일부가 합쳐져 외교통일부로 통폐합된다.

농림부와 해양수산부 수산부문은 농수산식품부로,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일부가 지식경제부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보건복지여성부로,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해운기능이 국토해양부로 합쳐지고, 행정자치부는 행정안전부로 명칭이 변경된다.

국정홍보처는 폐지돼 해외 홍보기능 등이 문화부로 넘어가고 기획예산처는 재정경제부와 통합된다.

정보통신부의 통신규제 집행·통신서비스 정책과 방송위원회의 방송 규제집행·방송정책을 통합해 대통령 직속 방송통신위원회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10개 위원회 중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5개 위원회는 폐지수순을 밟는다.

존치가 예상됐던 통일부가 폐지된 가운데 원내1당인 대통합민주신당이 정통ㆍ해양ㆍ과기ㆍ여성부 폐지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국회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중앙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인수위의 통일부 폐지는 당혹스럽고 충격적이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한편 전북도는 새정부 조직개편안에 대한 국회통과 여부 등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도 조직분석에 착수할 계획이지만 큰 틀의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민선4기 김완주 지사 취임이후 2차례의 조직개편 등이 이뤄진데 다 새정부의 조직개편안과 유사한 형태의 조직이 상당부분 갖춰졌다는 자체 평가 때문.

도의 한 관계자는 “새 정부의 조직 개편안에 대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지만 전북도 조직을 변경할 만큼의 필요성이 아직 대두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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