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전국 16개 시·도지사가 오는 22일 서울에서 첫 면담을 가질 예정인 가운데 김완주 도지사는 기업이전보조금 법인세 인하 등을 건의한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오는 22일 서울시청에서 이 당선자와의 간담회를 갖고 시도별 공통건의 과제 19건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이 당선자에게 3건의 전북 현안과 관련된 사안을 건의할 방침이다.
수도권이전기업 보조금 법인세 부과에 대한 세제개선과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상향조정, 소방직 인사자율권 확대 등이다.
이전기업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5년간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지원된 보조금을 해당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지 않고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세 감면대상에 보조금도 포함,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해서도 법인세 부과가 없도록 세제개선을 요구키로 했다.
또한 도세수입의 근간인 취·등록세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크게 좌우되지만 지난 2005년 도입된 분권교부세는 교부율이 낮아 지방비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것.
이에 지방교부세 법정 교부율 현 19.24%를 21.24%로 2%p 상향 조정하고 분권교부세 역시 0.94%에서 1.05%로 늘리는 한편 복지교부세로 전환해 줄 것을 건의하게 된다.
또 소방직공무원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인사자율권 확대를 위해 광역시·도의 소방본부장을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건하기로 했다.
한편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공동사항으로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지방자치권 보장과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 특별지방행정기관 시도 이관 등 19개 과제를 공동 건의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공통건의사항과 함께 각 시도별로 2~3개의 과제가 건의될 것”이라며 “도의 경우 투자유치 촉진과 열악한 지방재정을 해결해 나가는 차원에서 이 당선자에게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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