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서울제외) 지방세를 1억원 이상을 2년 이상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가 1천290명, 체납한 금액이 총 3천966억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행자부는 전국 지자체 별로 취합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는 법인과 개인이 포함돼 있으며 각 645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북지역의 경우 30명이 75억 원을 체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것으로, 체납기간 2년 체납세액 1억 원 이상인 자를 대상한다.

체납자들은 6개월간의 납부독촉·소명기회를 받고 각 자치단체별로 지방세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확정된다.

명단 공개는 시·도별로 해당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

서울시를 제외한 이번 공개된 명단에 의하면 경기가 599명으로 제일 많고, 부산, 경북 순으로 인원이 많았다.

전북은 15개 지자체중 14번째로 비교적 양호한 납세 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각 지자체별로 보면 작년에 공개하지 않은 충북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체납 인원이 증가했고 부산과 인천만 지난해 대비 체납자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체납자의 체납액 단계로 보면 1억 원 2억 원 미만 체납자가 738명(57.2%)으로 가장 많은 금액 대였고, 10억 원 초과 인원도 51명에 이르렀다.

행자부는 "성실납세풍토가 조성될 때까지 앞으로 매년 자치단체별로 정기적으로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를 시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박기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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