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은 인구대비 장애인비율이 높은 지역이다. 전주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는 전주자림원 등 최근 몇 년에 걸쳐 도내지역에서 장애인학대 사건이 사회적이슈로 급부상되고 있다.
그때마다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이 제시되고 있지만, 같은 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현 제도와 법령 등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이 요구된다. 지난 23일 보건복지부와 장애인권옹호기관은 ‘2018년 전국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은 총 218건의 신고건수 중 131건이 학대의심사례로 조사되면서 경기(293건), 경북(171건), 충남(157건)에 이어 많았다. 전북지역의 학대의심사례 131건 중 장애인학대로 판정된 비율은 무려 69.5%으로 전국평균(48.4%)보다 월등하게 높았다.
대부분의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들이 헌신적으로 입소 장애인들을 잘 관리하고 있지만, 학대 가해자는 장애인거주시설 종사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 다음이 부모와 친척 등 가족들이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관리하는 이들이 학대의 가해비율이 높은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학대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될 수 없지만, 상당수의 가해자들은 그들의 행위가 학대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장애인 학대 근절을 위해서는 예방과 조기발견이 가장 시급하고, 피해자 지원, 재발방지 대책 등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인 고려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사실 시설종사자와 가족들이 학대 신고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대국민 인식개선과 홍보를 강화, 비신고 의무자들도 학대사례를 목격했을 경우 즉각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이를 위한 시스템도 정비해야 할 것이다. 적극적인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 활성화 창구마련은 매우 중요해 보인다.
전북 장애인권옹호기관의 상담원 2명이 지난해 1인당 65.5건의 학대의심사례를 맡아서 진행하는 등 지난 1년간 131건의 학대의심사례에 대해 689.5회의 상담 및 지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극적인 초동조치는커녕 상담조차 벅찬 상황이다. 전국 17개 시도에 운영중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상담원 2명과 업무지원인력 2명 등 4명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장애인 학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 이를 위해 상담인력 등 전문인력 확충은 늦춰서 안될 사안이다.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제시했고, 이미 상당수의 대책이 시행중에 있다. 완벽한 제도를 갖추더라도 제대로된 운영과 우리 사회의 인식변화가 없다면 학대사례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우리 모두의 관심부터가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돼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