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선정방식을 대학 간 경쟁구도로 가야한다는 지적이다.
로스쿨 총 입학정원은 2000명으로 전북대와 원광대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총 41개 대학이 설치인가를 신청하는 등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현재 로스쿨 신청 대학의 절반 이상인 24곳이 서울지역에 몰려 있어 서울과 지방의 배분비율이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교육부가 확정한 총 정원수를 고려하면 25개 대학 정도의 로스쿨 설치가 예상되고 있다.
‘지역간 균형’ 원칙이 적용될 시엔 서울·경기·강원 권역을 제외한 충청과 경북, 경남, 호남·제주 권역별로 2곳 이상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호남권 등 4개 권역에서 8~12개 대학이 로스쿨 인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도내 로스쿨 신청대학인 전북대와 원광대 등은 대학 간 경쟁구도로 가야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역별로 선정할 경우 지역균형 원칙을 들어 도내의 경우 1개 정도만이 로스쿨 인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권역내 학교간 경쟁에서 열세한 경기와 인천, 강원, 제주에서는 지역안배론을 제기하고 있지만 도내의 경우 열세가 이난 우세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북대와 원광대는 그동안 선 투자 등 준비를 철저히 해왔고 최근 5년간 사시 합격자도 각각 17위, 20위를 차지할 정도로 타 지역 대학에 비해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같은 호남권인 전남대는 11위, 조선대는 19위에 해당된다.
다시 말해 인구 대비나 사건 수 등 지역균형을 고려한 지역안배 원칙이 적용된다면 오히려 도내 대학 입장에선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대학간 경쟁으로 간다면 전북대와 원광대 두 대학이 모두 선정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A 대학 관계자는 “도내 신청대학들은 모두 전국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며 “자치단체에선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해당 대학들과 협의해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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