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유치를 위한 법학교육위원회의 실사를 앞둔 가운데 수도권과 지방간, 지방에서는 권역별 유치 대학간 신경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로스쿨 유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지역거점 국립대 총장과 비수도권 시·도지사들은 “비수도권에 로스쿨 정원의 최소 60%가 할당돼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각 당 대통령 후보 앞으로 전달했다.

반면 이날 수도권 지역 대학 총장들은 “외국과 경쟁할 수 있는 양질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서 균형 잡힌 정원 배정 비율은 수도권 70%, 지방 30%”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광주권역에서는 일단 전북에 로스쿨이 1곳 이상 유치 될 것을 바라는 전북대와 원광대의 유치 신경전도 팽팽했다.
◇전북대=별책을 포함해 15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의 로스쿨 인가 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한 직후 전북대 서거석 총장은 유치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 총장은 “이미 10년 동안 로스쿨 유치를 위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로스쿨 가동이 가능하다”면서 “교육시설과 교수진, 교육과정 등 어느 것도 서울지역 대학에 뒤쳐지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서 총장은 또 “최근 5년 동안 38명의 사법시험 합격자를 냈는데, 충청·호남권에서는 두 번째로 많은 것”이라면서 “정부가 정치논리를 배제하고 단순히 대학의 실력과 역사성, 신청서 내용만을 갖고 로스쿨을 결정한다면 분명 승산이 있다”고 덧붙였다.

전북대는 ‘동북아법’에 대한 특성화를 내세워 입학정원 100명 규모의 로스쿨 유치에 나섰으며, 전체 31명의 교수진 가운데는 판사·검사·변호사 출신 법조계 실무교수를 7명 포함시켰다. 또한 로스쿨의 국제화를 위해 외교통상부 본부대사를 지낸 서용현 교수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최동배 변호사를 비롯해 국가인권위원회, 노사정위원회, 한국조세연구원 선임 연구원 등 다양한 경력의 교수들이 초빙됐다.

교수진과 더불어 전북대의 최대 강점은 다른 대학들의 신청서 내용이 대부분 로스쿨 유치를 위한 계획에 불과하지만 전북대는 로스쿨 본관과 부속건물, 법학전문도서관, 모의법정 등 로스쿨에 필요한 인프라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는 것.
이와 함께 교육과정에 대한 준비 또한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한 ‘동북아법’ 특성화를 중심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춘 법조인력을 키워낼 수 있는 부분까지 신경 썼다.

◇원광대=전북대와 더불어 로스쿨 유치에 매진해왔던 원광대는 그간 100명으로 준비해왔던 개별정원을 80명으로 조정했고, ‘의생명과학법’분야를 특성화 목표로 삼았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과 한의대와 의대, 보건대 등 13개 병원을 갖고 있는 원광대의 인프라, 그리고 농생명과학분야에 연구기관 등이 발전한 전북과의 연계 등을 모색하기 위해 특성화 분야를 이같이 정했다는 게 원광대 측의 설명이다.

이날 원광대 최행식 법과대학장은 “김지형 대법원 판사를 배출하고 있는 점과 최근 사법고시 배출자가 많았던 점, 그리고 원불교 재단에서의 전폭적인 지지를 통한 100억원 이상의 재정확보 등을 통해 로스쿨 유치 희망이 밝다”면서 “29명의 교수진 확보와 신축될 ‘법은관’ 및 기숙사 등도 로스쿨 유치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원광대는 당초 지역거점국립대인 전북대가 유리할 것이란 그동안의 관측과 달리 최근에는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원광대를 챙길 것이란 소문까지 나돌아 한껏 고무된 분위기다.

특히 올해 노무현 대통령이 원광대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인연과 청와대 윤승용 홍보수석이 익산에서 내년 총선출마를 준비하면서 청와대가 나서서 선물로 원광대에 로스쿨을 줄 것이란 구체적인 정황이 담긴 풍문이 대학가에 흘러 다니고 있다. 소장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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