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 방안'이 나온지 5년이 지났음에도 도내 상당수 지자체가 여전히 공공조형물 관리를 엉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 방안 점검 결과'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절반 이상인 146개(60.1%) 지자체가 해당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광역자치단체는 비교적 이를 잘 이행하고 있지만,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226개 중 82개만 이행을 완료했을 뿐 나머지 144개는 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39개는 ‘일부 이행’, 105개는 현재까지 이행실적이 없었다.
세부 과제별로는 건립과정에서 주민참여 절차를 마련하지 않거나 정기적인 조형물 점검 관리가 미흡한 점 등 주요과제의 이행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지자체에는 이와 관련된 조례나 기본적 관리 규정조차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278점의 공공조형물을 보유한 전북 지역도 상황은 비슷하다. 광역지자체인 도는 이행을 완료했지만 기초자치단체인 14개 시군 중 전주시, 고창군, 부안군 3개 지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기초자치단체가 낙제점을 받아 방안 이행률이 9개 도 단위 중 7위인 21.4%에 그쳤다.
그나마 익산시 만이 ▲조형물 관리업무의 일원화 ▲다양한 활용방안 마련 등 2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을 이행해 '일부 이행'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군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등 나머지 '미이행' 10개 시군은 부실한 관리 행정으로 인한 예산 낭비 등이 우려된다.
특히 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정읍시는 아직까지도 새로운 업무라는 이유로 담당부서가 정해지지 않아 조형물 현황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 다만 감사부서에서 개략적인 현황만 파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최근 김제시에서는 김제시민문화체육공원 수변공간에 3억 여 원을 들여 설치한 용 조형물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30m의 거대한 용 조형물이 흉물스럽고, 특히 밤이 되면 붉은 조명까지 비춰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낸다는 이유로 불쾌감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4월 한 시민은 국민권익위에 조형물 철거와 이전 또는 산책로 우회도로 개설을 요청하는 청원을 냈다. 이후 시민 800여 명이 청원에 서명해 권익위 현장조사위원회에 제출했으며 권익위는 김제시에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협조 요청했다.
김제시는 "공원 수변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야간경관 개선을 위해 조명 및 조형물을 시설하게 됐다"면서 "용 조형물과 관련해 일부 시민의 이전 등의 요청은 전문여론 조사기관에 의뢰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처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무분별한 공공조형물 건립으로 발생하는 예산낭비와 주민 불만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권익위는 이처럼 공공조형물을 둘러싼 갈등과 무분별한 건립에 따른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건립심의위원회 구성 ▲주건립과정의 투명·공정성 확보 ▲주기적 안전점검 등의 내용을 담은 개선방안을 지난 2014년 권고했다.
이지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