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여야 3당의 합의가 불과 몇 시간만에 번복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날 오후 3시경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국회의장과 회동 하에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고 합의문까지 낭독했다. 그러나 이후 자유한국당 의총에서 이 합의가 번복된 것이다.
각 당은 일제히 비난 논평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극적으로 합의한 국회정상화 합의가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폐기되었다. 공당으로서의 책임과 국민의 대표로서의 도리, 헌법기관으로서의 존재 이유마저 내팽개친 자유한국당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지난 4월 5일 본회의 이후 80일 만에 국회가 정상가동 되는가 했더니 그렇지 못하게 됐다며, 각 당은 한국당을 향해 일제히 비난했다.
바른미래당은 “자유한국당의 작태에 그간 애써 중재를 해왔던 당으로써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으며, 평화당은 “자유한국당의 국회정상화 교섭단체 합의문 파기는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 국정농단도 모자라 국회농단까지 하려는 자유한국당의 행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격하게 비판했다.
오늘 여야 합의 당시 제369회 3당 합의내용을 보면 회기는 이달 20일부터 7월19일까지 30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이 각각 잡혀 있어 기대를 모았다.
특히, 3당 교섭단체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패스트트랙법안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하여 논의한 후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하고, 추경은 제 369회 임시회에서 처리하되 재해 추경을 우선 실시한다고 돼 있어 정의당은 경우는 “그 동안의 과오를 만회해야 할 것이다”고 까지 호평해 줬다.
그러나 합의 번복으로 한국당의 호평은 사라졌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국회 정상화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오히려 더 험로로 가는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