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 국정포럼(이사장 박승주)은 20일 아침 7시 프라자호텔 4층 메이플홀에서 회원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을 초청해 ‘주민에게 힘이 되는 지방재정 살림’이란 제하의 조찬 특강을 진행했다.
고규창 실장은 “공공서비스의 99%는 지방자치단체, 혹은 정부기관, 또는 공무원이 제공하는 것이다”는 생각을 하면서 주민에게 힘이 되는 것이 무엇이며, 어떤 것이 있는 지 살펴보자고 했다.
그는 “요즘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을 많이 하지만 제대로 알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면서도 끊임 없이 4차산업혁명이란 말을 사용한다”고 했다. 이렇듯 “장기적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고령화사회 등 이러한 말을 많이 들으면서도 뉴 노멀(new mormal)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했다.
고 실장은 GE의 CEO인 잭 웰치 회장의 이야기를 인용하며 “리더가 회사의 비전을 700번 반복하여 제시하면 비로소 성과가 난다. 구성원을 움직이는 힘은 곧 비전이다. 리더의 비전만큼 강한 무기는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우리 국가가 국민과 함께 하려면 국가 비전과 정책을 이해시키기 위해 700번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도 반복해서 알리고 말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젊은이들이 우리 사회를 바라볼 때 희망적으로 보는 지, 두려웁게 보는 지는 중요한 문제이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오다 보니 모든 것을 로버트가 다 하고, 사람이 할 일이 없어질 거라는 막연한 생각 때문에 미래가 두려워 보일 것이다“며, ”따라서 4차산업혁명을 제대로 알고 대응하면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다“고 했다.
고 실장은 ”우리만 어려우면 환란이지만, 모두가 어려우면 환경이다“며, ”지금 전 세계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환경으로 보고 차근 차근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저출산·고령화의 인구구조, 저성장 기조의 지속 등 미래에 대한 지표를 수 없이 보고 듣고 했지만 아직도 느슨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국가 살림이나 지방살림도 제대로 알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조언했다.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총 규모를 알아보고 2019년 국가재정이 362조원인데 국세가 295조(81%), 세외수입 67조(19%)이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며 보조금 항목, 교부금 항목을 조목 조목 설명했다.
우리가 선진국이 됐다고 좋아하지만, 재조업이나 SOC 등은 저개발 시대의 트랜드에서 벗어나야 할 지도 모른다. 즉, 기술이 발전해 내구력이 좋은 자동차를 제조한다면 자동차는 20년씩 사용하게 돼 수요가 준다. 또 왠만한 기간시설도 잘 갖춰지게 되면 더 이상 개발할 곳이 줄어든다. 이게 선진국형 산업 트랜드이다.
고 실장은 ”이러한 점을 우려하면서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세계적인 자치 분권시대를 맞이하여 자치분권의 중요성을 가져야 한다. 포용적 개념을 이해하면서 한반도 포용, 세계 포용 평화국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도 말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