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는 28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이틀째 도정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공세를 펼쳤다. 이날 도의회에서는 권창환(완주제1), 권익현(부안제1), 송병섭(무주제2), 배승철(익산제1)의원이 현안에 대한 질문자로 나섰고 김완주지사와 최규호교육감이 답변을 했다. 도정의 인사행정과 혁신도시, 새만금 내부개발, 지사공약사업, 4대 신성장동력산업, 교원배정문제, 학교급식운영비 주적절사용, 학교급식원산지 표지제등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권창환의원=직무대리 지정기간이 1년을 초과할수 없음에도 장기간 방치한 이유가 뭔가. 향후 본청의 잉여인력 활용계획 복안은. 기업유치협력관들에 대해 보직을 부여해야 함에도 직무대리자를 만들어 잉여인력을 방치한 사유는.
▲김완주지사=현재 직무대리자는 총 51명이다. 승진자 교육을 마치지 못한 직원이 12명, 정원외 파견인력이 22명이다. 1년이상 장기직무대리자는 1명이다. 직무대리자 최소화 방안은 정원외 파견자 해소가 관건이다. 내년 정기인사부터 정부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정원외 파견을 억제하겠다. 기업유치협력은 기업에 파견돼 일부 성과도 있었으나 실적이 부진한게 사실이다. 연초 정기인사때 해소하겠다.
▷권의원= 새만금 내부개발을 위한 대정부 대응방안과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새만금 내부개발 구상과 방향은 뭔가
▲김지사=국제공모를 통해 두바이를 능가하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종합개발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토지무상제공, 저가임대등 경제특례와 도의 미래지향적 의견을 반영할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적극 활용하겠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외국인의 기업유치와 활동을 보장하고 32개 개별법을 의제처리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겠다.
▷권익현의원=새만금지역의 투자기업 유치계획과 정부와의 협력방안은 뭔가.
▲김완주지사=내부개발 세부추진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내부개발방향이 결정되지 않아 당장 투자기업 유치에는 어려움이 있다. 경제적 특례와 친기업 환경 홍보로 국내외자본유치에 힘쓰겠다. 물류비 절감을 위해 도로, 항만, 공항등 인프라 구축과 기업이 원하는 유수인력을 대학과 협력하는 맞춤혐 교육을 지원하겠다. 범정부적 사업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정부내 사업추진 전담기구가 구성될때 도가 적극 참여하겠다.
▷부안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사업이 지난 10월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착공했어야 함에도 운영주체를 선정하지 못하고 용역도 중단된 상태다.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많다. 사업중단사유와 책임소재를 밝혀달라.
▲김지사=현재 편입 용지보상이 90% 완료된 상태다. 이사업은 수소파워파크, 테마시설, 연구단지, 산업단지등 4개분야로 구성돼 있다. 3백억원이 투자되는 수소파워파크와 4백억원이 들어가는 테마시설이 핵심이다. 이 때문에 두분야를 어떻게 운영하는가가 성공의 열쇠다. 수소파워파크는 국내외에 운영사례가 거의없는 시설로 수소경제를 이끌어갈 거점으로 국가지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산자부는 시설구축 예산만 지원하고 운영관리에는 무관심했다. 운영주체를 결정한후 의견을 설계에 반영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실시설계를 일시 중지한 상태다. 현재 3개기관을 압축, 협상을 진행중이며 12월중에 운영주체를 결정할 예정이다.
▷-송병섭의원=무주태권도공원 사업비 확보내력과 민자유치방안, 향후 추진일정은 뭔가.
▲김완주지사=당초 7백77억원의 사업비가 확정됐으나 후보지가 2004년 무주로 결정되면서 문광부가 7천4백 68억원으로 대폭증액, 기획예산처에 총사업비 변경을 요구해 현재 KDI에서 재검증에 있어 대폭증액이 예상된다. 대상부지 매입은 면적의 75%를 완료했다. 2009년하반기부터 민자유치위원회가 가동되면 적극 활동할 예정이다. 사업비가 확정되면 2009년 10월에 착공, 2013년에 완공할 방침이다.
▷송의원=지사공약사업인 동부권 균형발전사업 추진실적이 저조한데 대책은 뭔가.
▲김지사=2008년까지 착공이 가능한 1단계 추진사업 63건중 36건(57%)이 추진됐고 현재 행정절차등을 진행하고 있어 23건은 내년착공이 가능하다. 진안-적상간 확포장사업의 경우 예산이 10억에서 100억으로 증액 반영돼 국회를 통과하면 추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무주기업도시 조성은 2008년도 착공목표로 추진중이다.
▷배승철의원=4대 신성장동력산업은 도의 중추적인 사업인데도 소리만 요란했지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타시도의 전략산업과 중복되고 차별화 전략이 없다. 정보부재로 뒷북치기가 다반사다. 재검토할 용의는 없나.
▲김완주지사=경제살리기를 최우선 목표로 첨단부품소재공급단지 조성, 식품산업클러스터 구축, 환황해권 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등을 4대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타시도와 충분히 차별화되고 있다. 국내는 물론 대중국을 겨냥한 첨단부품소재공급기지 조성과 함께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 체류형관광단지 조성등 특화돼있다. 중장기적인 로드맵 작성과 타당성검증, 예산확보 단계에 있기 때문에 가시화가 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국비지원이 확정돼 2008년부터는 사업추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배의원=신기술지역펀드의 운영현황과 미운용금액은 얼마이며 투자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가 뭔가.
▲김지사=현재 90억원이 조성돼 11개업체에 61억 8천만원을 투자했고 미운용금액은 42억원에 달한다. 도내기업에 50%투자 토록하는 하는 규정에 묶여 외지기업에 투자를 못하면서 미운용금액이 발생했다. 펀드종료일인 2008년 9월이전에 청산할 계획이다.
▷배의원=용역이 남발되는 원인이 뭔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용역도 85건에 달한다. 용역남발 방지책은.
▲김지사=지난해 7월부터 현재 발주한 용건건수는 193건에 258억 7천만원으로 전국 16개시도중 6번째로 많은 것은 사실이다.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고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제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시급성이 미약할 경우 심의과정에서 엄격히 제외시키겠다. 공사감리비, 실시설계비, 국비보조사업, 청사관리용역등 일상업무 대행계약으로 용역심의를 거치지 않았으나 앞으로 모든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 심사를 하겠다. 김종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