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혁신도시가 건설된다 해도 인구증대 효과가 미비해‘집안잔치 끝날 우려가 제기됐다.

혁신도시 건설로 지방으로 이전할 공공기관 직원 및 가족들의 이주의향이 18%~45%정도에 불과하고 유관기관의 경우 10곳 중 8곳 이상이 이전할 의향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22일 감사원은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인구 유입대책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전북 혁신도시 등 전국 8개 혁신도시의 인구유입 대책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만~5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될 혁신도시의 교육, 복지 등 정주여건과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인구유입 대책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건교부의 혁신도시별 추정 목표인구와 이전기관 종사자 가족 및 이전기관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한 이주의향 조사결과 차이가 크게 나타나 목표인구 유입이 어려울 전망이다. 

건교부는 혁신도시별 기본구상에서 전북과 대구 3만명, 충북 4만2000명, 광주·전남 5만명, 경북 2만4900명 등 8개 혁신도시의 총 목표인구로 26만4200명을 추정했다. 

또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와 가족의 이주 인구를 추정하면서 가족동반 이주율을 80%~100%로 내다봤다. 

하지만 지난해 5월 토지공사가 이전기관 종사자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가족동반 이주의향을 가진 직원이 15.8%(울산)~42.4%(전북)에 그쳤다. 

전북 혁신도시의 경우 정부의 기본구상안에서 농촌진흥청 등 14개 이전기관 종사자 수 4413명의 가족동반 추정인구가 8791명으로 제시됐으나 설문조사에서는 7111명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토지공사와 농진청 및 산하기관,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등 이전기관의 372개 유관기업들은 사실상 이전을 검토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372개의 유관기업 중 이전할 의향이 없는 기관이 84.1%에 달해 14개 중앙기관 이전에 따른 유관기관 이전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은 혁신도시 건설로 이전할 기관들의 가족동반 목표인구 유입방안이 미흡하다며 이전기관의 가족동반과 유관기업의 이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건교부에 통보했다.

도의 한 관계자는 “혁신도시 건설이 가시화기 된 시행한 설문조사여서 현 시점에서 큰 의미가 없다"며 ”이전기관의 협력업체들도 앞으로 사업이 구체화될 경우 이전을 적극 검토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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