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기숙형 학원 수강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의 제정을 앞두고 도내 일부 시·군과 교육계의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관련기사 4면

그동안 전북도 의회의 기숙형 학원 제한 조례 심의를 앞두고 공립형 기숙학원인 옥천인재숙을 운영하고 있는 순창군이 관련 조례의 제정 반대에 앞장선데 이어 22일에는 향후 인재숙 운영을 검토하고 있는 김제시와 완주군이 조례 제정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날 이건식 김제시장은 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립 기숙학원 운영에 관해 도 교육청이 입법예고한 조례안에 대해 시민 1만5000여명과 13개 시·군 시장·군수가 반대 의견을 밝혔지만 도교육청은 이를 묵살하고 있다”면서 “농촌지역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고려해 공립 학원 설립이 가능하게 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임정엽 완주군수도 군청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기숙학원 설립 추진 과정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군민의 79%가 기숙학원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실제 학원이 설립될 경우 인재유출 방지는 물론 인구유입효과 등 각종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임 군수는 “완주는 순창과 달리 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전주시와 인접해 있지만, 가정 형편상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받지 못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있게 마련”이라면서 “도의회가 공립 학원 설립을 가능하게 결정하면 연간 10억원~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학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지자체가 나서서 공교육의 불신을 부추기고 위기에 몰려 있는 공교육을 더욱 죽이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도내 최대 교원단체인 전북교총 허기채 회장은 “만일 시장·군수가 일을 똑바로 못한다는 이유로 경찰서장이 대신 그 자리를 맡아 하겠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면서 “위기에 몰린 공교육을 지자체까지 나서서 죽이려는 것은 교육철학이 없는 탓”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허 회장은 “농어촌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과연 교육만의 문제인가”라면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써야 단체장들이 자신들의 실정을 교육에 덮어씌워 표 몰이를 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교조 전북지부 김지성 실장도 “단체장들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균등한 교육받을 권리 등을 내세우는데, 그렇다면 시민과 군민들의 혈세를 인재숙을 통한 특정학생이 아닌 전체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라면서 “순창군이 떳떳했다면 도 의원들에게 상품권을 돌리는 해프닝을 연출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소장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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