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정부터 엉터리 의정비 반납하라"
참여자치연대 "심의무원칙 산출근거 없고 여론조사도 형식적" 졸속 비난
최근 지방의원 의정활동비(의정비)상향 조정에 대한 주민반발 여론이 고조된 가운데 도내 16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졸속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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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주시를 제외한 15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의정비를 책정하면서 주민소득 수준과 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의정활동 실적 등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논란이다.
21일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시민연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도와 도교육청, 14개 시·군 등 16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시민연대는 지난 10월 31일 각 의정비심의위원회의 회의록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자료를 입수한 뒤 이달 9일부터 분석 작업을 벌였다.
회의록 분석결과 △심의일정 촉박 △위원회 책임 및 대표성 한계 △심의위 회의록 미 작성 △심의 무원칙 △주민의견 미반영 등의 문제점이 도출됐다.
의정비를 책정하면서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기준이나 원칙 등 산출근거 없이 평균치나 타 시·군의 결정액을 기준으로 잡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 촉박한 심의일정 = 내년도 지방의원들의 의정비가 대폭 인상된 것과 관련한 비난의 화살이 의정비심의위로 쏠리고 있다.
대다수의 지자체들의 10월말까지 구성토록 한 심의위를 10월 초·중순까지 늦춰 구성하면서 충분한 심의기간을 거치지 못했다.
여론조사와 공청회 개최 등에 필요한 예산도 수립하지 않았으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를 앞두고 의정비가 책정되면서 의회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시기적 문제점이 지적됐다.
◆ 심의위 구성논란 = 심의위는 집행부와 의회의장이 각각 5명씩 추천토록 한 가운데 의회의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인사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진안군의 경우 10명의 위원 중 전군의회의장 1명, 전직의원 2명, 전직 공무원 2명 등으로 구성, 주민대표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고창군과 김제시, 장수군은 심의위 회의록을 전문이 아닌 요약공개 하는데 그쳤으며 무주군은 심의위원장 발표문으로 대체했다. 이들 4개 시·군은 46%~98%까지 의정비를 인상했다.
◆ 퍼주기 졸속심의 = 16개 의정비심의위 중 주민소득과 공무원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의정활동 실적 등 의정비 책정의 4가지 주요 요소를 반영한 곳은 전주시가 유일하다.
산출근거 없이 위원들이 제시한 금액의 평균치로 의원들의 연봉을 책정했으며 일부의 경우 타시군의 결정액을 기준으로 책정, 논란이다.
주민의견조사도 형식적으로 이뤄졌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한 단순의견 조사와 인터넷 설문조사, 자체면접조사 등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부안군과 순창군, 완주군, 익산시, 임실군, 도교육청 등은 주민의견 수렴과 정반대로 의정비를 책정했고 전북도는 처음부터 4500만원 심의를 시작해 비난이 일고 있다.
시민연대는 의정심의 과정의 문제점 보완과 의원들의 영리행위 제한, 의정활동 평가지표 작성, 윤리특별위원회 개선, 전문위원제도 도입 등을 제안하며 의정비 자진삭감을 요구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