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22일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장차관급(행안부 관리정원 중 정무직 공무원 대상 장관급 32, 차관급 94) 인사의 소위 ‘SKY대학’출신이 62.7%로 박근혜 정부 때의 58.4%보다 높아지는 등 ‘SKY 캐슬’이 더욱 공고해졌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사회교육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지방대 출신 장차관은 13%로 박근혜정부 11.3%와 별반 차이가 없어 학벌주의 타파와 지방균형발전을 강조해 온 문재인정부가 실제 인사에서는 학벌주의에 매몰되고 지방균형발전은 제자리걸음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지방대 출신 장차관 임명은 모두 24명으로 13%, 박근혜 정부 때의 29명(11.3%)과 큰 차이가 없었다”면서 “‘공정’과 ‘균형발전’을 강조해 온 문재인 정부의 인사결과로는 매우 실망스럽다”고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따졌다.
이어 “모든 자원의 수도권 집중현상과 청년들의 ‘수도권 러시’로 지방이 사라질 위험에 처한 국가적 위기상황이다”며 “인사를 통한 메시지가 가장 강력한 정권의 의지의 표현인데 문재인 정부도 결국 학벌주의에 매몰돼 ‘지방 엑소더스’ 행렬에 기름칠을 하는 형국이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0명대 출산율’로 국가 존망이 걸린 저출생 대책과 관련해 “‘서울 사는 것이 스펙’인 현실 대신 ‘지방이 경쟁력이다’라는 강력한 메시지 전달과 정책집행이 시급하다”며 “일부에서는 심한 표현으로 지방대를 ‘지잡대’로 까지 표현하고 있고 청년들의 ‘지방 엑소더스’ 상황에서 지방대학을 육성하고 지방대 출신 인사들의 중용 등을 통해 지방대학과 지방의 경쟁력을 위한 강력한 정책을 펼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인구학자들도 저출생 해결을 위해서는 청년들이 수도권 집중이 아닌 지방에서 삶의 터전을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며 “지방거점 대학 육성과 광주형 일자리 같은 지역형 일자리 등이 중요한 저출생 대책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점을 정부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