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6일 “자유한국당은 10일까지 선거제도 개혁안을 제시하고,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이번주 중에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트랙 방안을 확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심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실상 법적 시한을 넘긴 선거제도 개혁도 이제 결론을 낼 때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위원장이 이처럼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등에 이같이 촉구한 배경은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내년 총선 1년전까지 선거구 획정을 완료해야 한다는 규정과 촛불 민심에 따른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 도입을 위해서이다.
실제 심 위원장은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개혁해 ‘민심 그대로’ 국회를 만들라는 것이 저에게 부여된 소명”이라면서 “저는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선거제도 개혁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방법을 선택하여 저의 책임을 다 하고자 한다”며 선거제도의 패스트트랙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총선 1년전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법으로)확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해 선거구획정위는 총선 13개월 전까지 획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때문에 선거구획정위는 지난 1월 국회정개특위에 늦어도 2월 15일까지는 선거구획정 기준안(개혁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총선 13개월여 전인 이날까지도 국회 정개특위는 선거제 개혁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지난해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 획정 작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개점 휴업상태에 있다.
심 위원장은 “선거제도 개혁의 논의가 이렇게 표류하게 된 책임은 전적으로 자유한국당에게 있다”며 “한국당은 아직까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당론도 없고, 국회를 포이콧해 선거제도 논의조차 봉쇄해 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자유한국당에 발목 잡혀, 국민들의 정치개혁 열망이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며 “때문에 여야4당이 합의하여 패스트트랙 지정 제안이 온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는 현 단계에서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패트스트랙 지정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하지만 심 위원장은 “패스트트랙이 지정되더라도 한국당과의 협상을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다”며 한국당과의 지속적인 협상 의지를 표명한 뒤에 “한국당 패싱이 아니라 한국당의 선거제도 패싱을 방어하기 위함”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민주당과 바른·평화·정의당은 한국당이 거부할 경우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키로 하고 국회의원을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조정해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데 까지 합의했으나, 연동형비례 규모 및 방식을 놓고 추가 협상 중에 있다. /서울=김영묵기자
